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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北 ICBM 다음 단계는 핵실험, 꼭 막아야"
- 北 미사일 대체로 ICBM급, 제한적 성공... 속도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기준에 못 미쳐
- 사드, 기본적으로 ICBM 막는 무기 아냐... 묶어서 생각하면 안 돼
- ICBM 단계 진일보했다면 순서상으로 핵 경량화, 핵 실험 시도할 것... 꼭 막아야
- 북한 도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영향 안 줄 수 없어... 국제 공조로 강하게 압박하는 길로 집중할 수밖에
- 국방력 강화, 미국이 키 쥐고 있어 전체적으로 묶어 딜 해야
- 전작권 문제,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 대북 정책의 목적 비핵화인 것 분명, 제재 지금보다 세게 유지하되 대화 물꼬 터나가는 노력 병행해야
- 송영무 후보자, 일부 흠결은 맞아... 그러나 절박한 국방개혁 과제 풀기위한 적임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5일 (수요일)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특별중대보고라면서 발표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탄도미사일 훈련을 시행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ICBM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용어로 정리하자면, ICBM급, 영어로는 class, ICBM급이라고 정리했는데요. ICBM이 성공했다고 하려면 판단 기준이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얼마나 날아갔느냐, 거리가 있고요. 마하 얼마이냐, 속도가 있고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느냐, 세 가지를 보는데요. ICBM이 되려면 속도는 마하 21이 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못 미쳤고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아직 미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한적인 성공, 좋게 보면 초기 성공,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대체로 ICBM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 내용들은 미국 측이나 우리 국방 측에서 정보를 국회에서 다 받고 계시는 거죠?
◆ 이철희> 네, 국방부가 미국이나 일본 측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로 공유한 정보에 대해 국방위에서 보고한 겁니다.
◇ 곽수종> 한미일 간 군사 협조, 공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본과도 긴밀한 협력 같은 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철희>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맺어졌잖아요. 작년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충분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오늘 국방부 한민구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 곽수종>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이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가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서요.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철희> 충돌이라고 하기보다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은 사드를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완성된 체계로 가야 한다. 지금 발사대 2기만 성주 골프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포대는 6기로 구성되니까, 발사대 6기 전체 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은 계획대로 원래 지난 정부 때 계획대로 하더라도 지금 지체되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국내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더 세게 하니까 하루빨리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에 사드는 기본적으로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 사드가 다른 미사일, 스커드나 이런 미사일 막는 데는 효용성 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데는 제한있다. 원래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ICBM 실험한 것과 사드 배치 간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이철희 의원은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철희> ICBM이요?
◇ 곽수종> 사드가 ICBM을 못 막는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 이철희>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ICBM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드 X밴드 레이더로 보면, 포착했잖아요. 포착해서 사드로 요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레이더 범위가 짧다 보니까 포착하고 속도가 마하 21이 넘어가다 보니까 휙 지나가서 사드로 요격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ICBM을 잡는 요격체계는 GBI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 곽수종> GBI 시스템은 뭡니까?
◆ 이철희>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이 멀리서 날아오면 레이더가 멀리서부터 잡아서, 워낙 빠르니까 진작부터 잡아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따로 미국에는 가동되고 있거든요. 워낙 고가라서요.
◇ 곽수종> 하늘에다가 그물을 펼치는 시스템인 거로 얼핏 들었습니다.
◆ 이철희> 영어로 Ground-based Interceptor, GBI라고 합니다.
◇ 곽수종> 한민구 장관이 북한 6차 핵실험 추가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상 시기 얘기했나요?
◆ 이철희> 시기는 얘기를 안 했고요. ICBM에 핵을 탑재해서 쏘는 것이 대개 무기 체계로 보면 완성이라고 보니까. ICBM 단계가 진일보했다면 핵도 경량화하는 것들을 시도할 거거든요. 지난 4월에 시도했다가 중국의 제재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순서상으로 보면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쯤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 곽수종> 이철희 의원이 보시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추가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레드 라인에 가장 근접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 이철희> 그렇죠.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의 추세나 흐름으로 보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올해 내로 되겠죠?
◆ 이철희> 시기는 빨리 그쪽은 하고 싶겠습니다만, 국제 공조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액션을 하고 있기에 사실 할 거라고 봅니다만, 다른 한 편 꼭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G20 참석차 가시면서 베를린 선언문 어느 정도 수정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도발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철희> 안 줄 수 없죠. 당장 한미 간 미사일 무력시위도 했잖아요. 오늘 새벽 7시에 했잖아요. 전례 없이 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비핵화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제재라는 국제 공조의 틀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만, 북한이 점점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어서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강하게 압박하는 길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국방위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셨고, 앞으로 유엔 결의안 내용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 이철희> 저희가 결의안 낸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자멸하는 길이 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우리는 킬체인, KAMD, 들어보셨죠? 한국형 3축 체계를 빨리 구축하고 첨단 전력도 더 보강하자. 마지막으로 국제 제재 조치도 지금보다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행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KAMD나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면 미국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전술적 차원에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철희>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사거리도 있고요. 얼마 전 대통령 참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쐈습니다만, 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대 800km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핵잠수함, 이것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진척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 잘 조율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건 필요한데, 미국이 키를 쥐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나씩 풀기보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핵잠수함, 제가 생각하기로 최소한 한 대를 건조하는 게 아니라 세 대를 건조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는 작전 수행에 있어야 하고, 하나는 대기 중, 하나는 수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세 대는 건조해야 하는데요. 우리 국방 예산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철희> 예산은 뭐,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배정하는 건, 저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만 하니까. 그것을 먼저 풀어야 가능하죠.
◇ 곽수종> 전작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이철희>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해야겠죠.
◇ 곽수종>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협으로 가야합니까, 경협으로 가기 위해 평창올림픽에 북한과의 단일팀이 필요한 겁니까, 북핵을 포기하라고 하기 위해 경협이 필요한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 이철희> 목적은 비핵화죠. 북한의 핵을 용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비핵화인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쓰는데, 대개 체육계 교류를 통해 물꼬를 트는 건 과거 다른 나라들도 했던 방식이잖아요. 미중 간 핑퐁외교라는 것도 있어서. 그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세게, 지금보다 강하게 하는 흐름은 유지시켜 나가되, 아주 조심스럽지만 대화의 물꼬도 터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철희> 지금 야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고요. 저는 대체로 흠결은 우리가 알려진 만큼의 흠결은 아니고요. 그건 청문회에서 많이 걸러졌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이라든지 고가의 자문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일부 흠결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아주 절박한 과제로 국방개혁이 있거든요. 국방개혁을 풀기 위해서는 송영무 후보자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북한이 자꾸 ICBM을 비롯해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안보 위기가 계속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새로운 장관이 조속히 임명되어 중심을 잡고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송영무 후보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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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사일 대체로 ICBM급, 제한적 성공... 속도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기준에 못 미쳐
- 사드, 기본적으로 ICBM 막는 무기 아냐... 묶어서 생각하면 안 돼
- ICBM 단계 진일보했다면 순서상으로 핵 경량화, 핵 실험 시도할 것... 꼭 막아야
- 북한 도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영향 안 줄 수 없어... 국제 공조로 강하게 압박하는 길로 집중할 수밖에
- 국방력 강화, 미국이 키 쥐고 있어 전체적으로 묶어 딜 해야
- 전작권 문제,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 대북 정책의 목적 비핵화인 것 분명, 제재 지금보다 세게 유지하되 대화 물꼬 터나가는 노력 병행해야
- 송영무 후보자, 일부 흠결은 맞아... 그러나 절박한 국방개혁 과제 풀기위한 적임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5일 (수요일)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특별중대보고라면서 발표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탄도미사일 훈련을 시행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ICBM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용어로 정리하자면, ICBM급, 영어로는 class, ICBM급이라고 정리했는데요. ICBM이 성공했다고 하려면 판단 기준이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얼마나 날아갔느냐, 거리가 있고요. 마하 얼마이냐, 속도가 있고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느냐, 세 가지를 보는데요. ICBM이 되려면 속도는 마하 21이 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못 미쳤고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아직 미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한적인 성공, 좋게 보면 초기 성공,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대체로 ICBM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 내용들은 미국 측이나 우리 국방 측에서 정보를 국회에서 다 받고 계시는 거죠?
◆ 이철희> 네, 국방부가 미국이나 일본 측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로 공유한 정보에 대해 국방위에서 보고한 겁니다.
◇ 곽수종> 한미일 간 군사 협조, 공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본과도 긴밀한 협력 같은 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철희>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맺어졌잖아요. 작년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충분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오늘 국방부 한민구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 곽수종>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이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가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서요.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철희> 충돌이라고 하기보다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은 사드를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완성된 체계로 가야 한다. 지금 발사대 2기만 성주 골프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포대는 6기로 구성되니까, 발사대 6기 전체 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은 계획대로 원래 지난 정부 때 계획대로 하더라도 지금 지체되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국내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더 세게 하니까 하루빨리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에 사드는 기본적으로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 사드가 다른 미사일, 스커드나 이런 미사일 막는 데는 효용성 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데는 제한있다. 원래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ICBM 실험한 것과 사드 배치 간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이철희 의원은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철희> ICBM이요?
◇ 곽수종> 사드가 ICBM을 못 막는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 이철희>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ICBM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드 X밴드 레이더로 보면, 포착했잖아요. 포착해서 사드로 요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레이더 범위가 짧다 보니까 포착하고 속도가 마하 21이 넘어가다 보니까 휙 지나가서 사드로 요격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ICBM을 잡는 요격체계는 GBI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 곽수종> GBI 시스템은 뭡니까?
◆ 이철희>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이 멀리서 날아오면 레이더가 멀리서부터 잡아서, 워낙 빠르니까 진작부터 잡아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따로 미국에는 가동되고 있거든요. 워낙 고가라서요.
◇ 곽수종> 하늘에다가 그물을 펼치는 시스템인 거로 얼핏 들었습니다.
◆ 이철희> 영어로 Ground-based Interceptor, GBI라고 합니다.
◇ 곽수종> 한민구 장관이 북한 6차 핵실험 추가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상 시기 얘기했나요?
◆ 이철희> 시기는 얘기를 안 했고요. ICBM에 핵을 탑재해서 쏘는 것이 대개 무기 체계로 보면 완성이라고 보니까. ICBM 단계가 진일보했다면 핵도 경량화하는 것들을 시도할 거거든요. 지난 4월에 시도했다가 중국의 제재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순서상으로 보면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쯤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 곽수종> 이철희 의원이 보시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추가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레드 라인에 가장 근접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 이철희> 그렇죠.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의 추세나 흐름으로 보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올해 내로 되겠죠?
◆ 이철희> 시기는 빨리 그쪽은 하고 싶겠습니다만, 국제 공조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액션을 하고 있기에 사실 할 거라고 봅니다만, 다른 한 편 꼭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G20 참석차 가시면서 베를린 선언문 어느 정도 수정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도발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철희> 안 줄 수 없죠. 당장 한미 간 미사일 무력시위도 했잖아요. 오늘 새벽 7시에 했잖아요. 전례 없이 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비핵화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제재라는 국제 공조의 틀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만, 북한이 점점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어서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강하게 압박하는 길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국방위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셨고, 앞으로 유엔 결의안 내용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 이철희> 저희가 결의안 낸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자멸하는 길이 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우리는 킬체인, KAMD, 들어보셨죠? 한국형 3축 체계를 빨리 구축하고 첨단 전력도 더 보강하자. 마지막으로 국제 제재 조치도 지금보다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행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KAMD나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면 미국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전술적 차원에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철희>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사거리도 있고요. 얼마 전 대통령 참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쐈습니다만, 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대 800km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핵잠수함, 이것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진척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 잘 조율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건 필요한데, 미국이 키를 쥐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나씩 풀기보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핵잠수함, 제가 생각하기로 최소한 한 대를 건조하는 게 아니라 세 대를 건조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는 작전 수행에 있어야 하고, 하나는 대기 중, 하나는 수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세 대는 건조해야 하는데요. 우리 국방 예산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철희> 예산은 뭐,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배정하는 건, 저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만 하니까. 그것을 먼저 풀어야 가능하죠.
◇ 곽수종> 전작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이철희>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해야겠죠.
◇ 곽수종>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협으로 가야합니까, 경협으로 가기 위해 평창올림픽에 북한과의 단일팀이 필요한 겁니까, 북핵을 포기하라고 하기 위해 경협이 필요한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 이철희> 목적은 비핵화죠. 북한의 핵을 용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비핵화인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쓰는데, 대개 체육계 교류를 통해 물꼬를 트는 건 과거 다른 나라들도 했던 방식이잖아요. 미중 간 핑퐁외교라는 것도 있어서. 그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세게, 지금보다 강하게 하는 흐름은 유지시켜 나가되, 아주 조심스럽지만 대화의 물꼬도 터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철희> 지금 야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고요. 저는 대체로 흠결은 우리가 알려진 만큼의 흠결은 아니고요. 그건 청문회에서 많이 걸러졌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이라든지 고가의 자문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일부 흠결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아주 절박한 과제로 국방개혁이 있거든요. 국방개혁을 풀기 위해서는 송영무 후보자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북한이 자꾸 ICBM을 비롯해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안보 위기가 계속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새로운 장관이 조속히 임명되어 중심을 잡고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송영무 후보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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