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관료화된 법원조직 바꾸고 싶다"

사법행정권 남용 우회 비판 나서 "사법부 민주화 요구 받아들여야" / 전관예우 사법불신 야기 동감 / "퇴임 뒤 영리 위한 변호사 안할 것"

조재연(61) 대법관 후보자가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바꾸고 싶다”며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크다”며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 민주화가 미흡한 이유에 관해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한 인사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는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점,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일선 판사들의 학술모임 동향을 수시로 살피고 심지어 학술행사의 축소나 연기를 요구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또 일선 판사들 요구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향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법원에 전관예우 관행이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고위법관들이 퇴임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과 부인의 음주운전 전력, 세 딸이 모두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때 해외유학을 떠난 점 등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18년간 딸들의 유학비로만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 국민은 허탈함을 느낄 만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건 몰랐다”며 “미처 알지 못한 점은 죄송하나 그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세금 탈루 의혹과 부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각각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 처신에 조심하겠다”,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