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공무원 증원'이 답인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공약 실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는지는 따져볼 사안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올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더 뽑는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수는 연평균 4%씩 급증해 2013년 100만명을 돌파한 공무원이 2022년엔 120만명에 이르리란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할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약 2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무원 증원 예산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정정부도 감당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하다. 국민 대비 관료가 많다면 국가 재정 악화와 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은 뻔하다.

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나선다. 정부 역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우리 행정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도 기업과 같은 절박성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수 늘리기보다는 공무원이 경쟁력과 열정을 갖출 수 있는 행정시스템 선진화가 먼저다. 정부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많고 전문성이 낮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 등 경쟁력 향상이 더 중시돼야 한다.

청년실업 대책이 과연 공무원 증원인지 검토할 일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대기업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오히려 청년실업은 보다 근본적인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맞다. 일자리 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당면한 문제다. 당장 공무원 증원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물꼬가 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으로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4910명) 시험에는 22만8000명이 응시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더구나 공직에는 응시연령제한이 없다. 이번 지방직 공채에 40대 이상 지원자가 1만5000명이라니 청년 실업난 해소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명분은 행정서비스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사실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는 데는 공공부문 일자리만큼 확실한 게 없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를 단순히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한다는 대응은 포퓰리즘 정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현재 공무원의 직종별·직열별 정원 재조정과 직무의 난이도를 전면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게 먼저다. 사회복지 직열의 경우 현재 과잉상태인 행정직의 사회복지 직렬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손쉬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집착한다면 고용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 실패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