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흑과백] 같은 팩트 다른 뉴스..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및 완전 중단 검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정치적 고비를 거치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들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과도한 이념 매몰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주요 이슈를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흑과백'입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선택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번 순서는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입니다.

◆흑뉴스 사회적 합의 없는 아마추어식 정책…전기요금 상승 우려

지난달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너무나도 급격한 정책 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25년이 걸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국가 정책이 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완전 중단 여부를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적 시각이 부족한 시민에게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문제를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아마추어적' 발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자력·에너지학계 교수 230명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탈핵 정책에 큰 우려를 표했다.

전기요금 대폭 상승에 대한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은 전기요금이 20%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자료를 근거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다른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10.8%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발전량을 현재 수준보다 17%가량 확대하면 163조~2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여름 발생하는 전력 부족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력수급체계 방안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백뉴스 안전·환경이 세계적 흐름…원전 '경제성'에 의문도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즉 탈원전 공약을 걸고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실시와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부가 지켜야 할 이행 과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해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에 방점을 찍은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건설이 진행 중이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잠정 중단 조치도 단행했다. 동시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최종 중단 여부를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다.

탈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다. 원전은 그동안 국민 사이에서 경제적인 에너지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부각됐다.

원전은 경제적이라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폐로(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것. 원전구조물의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과정, 절단 해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 환경 복원 등으로 진행)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리 1호기의 폐로 예상 비용은 약 6000억원이다. 최근 미국에선 2개의 원전을 폐로하는 데 5조원 정도에서 계약이 이뤄졌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폐기비용을 감안하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경제적인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했고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에너지원별 세제가 불균형적인 데다 외국처럼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에너지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왜곡만 바로잡아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 2014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전기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2.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원전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수십 년간 조금씩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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