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조재연 청문회···靑 법무비서관 임명 두고 '공방'
등록 2017.07.05 16:57:4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는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게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여당은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조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시인하며 거듭 사과했다.
◇조재연 "법관직 사임 후 청와대行···사법부 독립에 좋지 않아"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임명이 도마에 올랐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일한 바 있으며 최근 사법개혁을 강력 주장해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노력했고, 국회도 노력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판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채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일어났다"고 입을 열었다.
오 의원은 "김형연 부장판사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며 "검사 파견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고,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직 판사를 이런 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직에 있다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에 간다든지, 법무부장관을 한다든지 하면 최고 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며 "현직에서 바로 사표내고 다른 자리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현직 판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후 수시로 법원과 통화를 한다든지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태가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법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자리인데 실력이 뛰어난 판사가 법률 지식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들어간다면 무슨 문제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판사 신분에서 퇴직하고 청와대에 바로가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에도 좋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찬열 위원장 주재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7.07.05. [email protected]
한편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및 세금 상습 체납 의혹, 세 자녀의 조기유학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 중등 단계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가족들의 생활도 모범이 돼야 하다"며 "지탄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쉽게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여러 가지 지탄받아야 할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공교육이 지금처럼 유지 되겠느냐"며 "법 규정을 모르고 자녀들을 유학 보냈다고 해도 세 자녀 모두 조기유학을 보낸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법가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두 번이나 세무조사를 받은 분이 대법관이 된다면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성토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는 것은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추징 받은 것"이라며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된다면 후배 판사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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