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재난 연구자들 '세월호'를 말하다
[한겨레21]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연구한 세계 학자들 한국 찾아
재난 조사 사례 통해 세월호 참사 되짚는 계기 마련해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 <조선일보> 5월31일치 사설의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이제는 한풀이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세상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이다. 이미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적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돼온 이야기다. 하지만 재난의 상처는 통조림처럼 유통기한이 찍혀 있지 않다. 피해자 수와 시간, 충격의 크기를 수식으로 만들어 잊힐 시간을 정할 수 없다. 재난은 늘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 얼마나 존중했나
2013년 독일 엘베강에서 큰 홍수가 났다. 사망자는 1명이었으나 공식적인 피난민은 1300여 명이고 많은 집이 무너졌다. 다니엘 로렌츠의 연구팀이 피해 주민 조사에 나선 것은 홍수가 나고 3년이 지난 뒤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 30%가량이 설문조사에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로렌츠 연구원은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재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재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홍수는 지역 공동체와 개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담장에 홍수 당시 물이 들어찬 지점까지 선을 그려 재난을 기억했다. 끔찍한 재난을 함께 이겨낸 주민들 사이의 연대감은 높아졌다. 구호단체와 소방대원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불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요구한 것에서 비롯했다.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실제 대피한 사람보다 마을에 머무른 사람들이 홍수 이후 더 적응을 잘했다.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지를 얼마나 존중했느냐가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엘베강 사례는 재난이 특정한 재해나 사고를 일컫는 단일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 이후 정부 대응,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통, 주민들 간의 관계 등 복잡하게 얽힌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요소다. 그래서 재난 조사에선 항상 그 경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어디까지가 재난인가.’ 스콧 개브리얼 놀스 교수는 “재난의 경계를 묻고 토론함으로써 재난 조사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보도는 8만6천여 건이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2016년 9월1일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유병언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보도 건수는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 행태는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을 가리는 효과를 냈다. 참사 책임이 구원파라는 종교와 유병언이라는 개인에게 있다고 믿게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언론의 책임은 전원 구조 오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유병언에 대한 과잉 보도는 물론 세월호 생존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 보상 규모에만 집착하는 보도 행태는 계속 이어졌다.
잘못된 보도 재난 피해자에게 큰 상처
언론은 재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보도는 재난을 키우는 직접적 요인이 되며, 정부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기는 사례도 많다. 재난의 원인과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보다 선정적이거나 단순화해서 보도하는 일도 잦다. 시네하 류마 교수는 “(3·11 동일본 쓰나미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지원이 실제 피해 정도보다 언론 보도의 양에 따라 정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론 보도가 실제 피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자 규모가 컸던 오나가와·야마모토 지역은 적게 보도된 반면, 피해 지역 중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센다이 지역은 가장 많이 보도됐다. 결국 언론 보도가 적절한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보도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시네하 교수 연구팀이 참사 다음날인 2011년 3월12일부터 6월12일까지 상위 100개 방송 프로그램에 3·11 재난과 관련해 출연한 패널을 조사한 결과, 전력산업 종사자와 재난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를 모두 합친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았다. 정치인이 28%로 가장 많이 출연했고 연예인 및 운동선수가 26%로 관련 전문가의 출연 비중보다 더 높았다.
‘제도화된 비밀주의’ 재난을 키운다
참사 당시 ‘에어포켓’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공기 주입’을 시도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이 사용한 공기 주입 기구(콤프레셔)의 호스 직경은 19mm에 불과했다. 6천t이 넘는 배에 에어포켓을 형성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용량이었다. 이 때문에 2016년 9월1일 열린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해경의 공기 주입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기 주입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로 얼룩졌다.
마쓰모토 미와오 교수는 ‘제도화된 비밀주의’가 재난을 키운다고 했다. 그가 꼽은 대표적 사례는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정부의 SPEEDI(긴급시환경선량정보예측시스템) 정보 비공개 조처였다. SPEEDI는 일본이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만든 ‘방사능 확산 예측 프로그램’이다.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해 방사성물질이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갔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처음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사고가 터지고 열흘 넘게 지난 3월23일이었다. 당시 SPEEDI 자료를 보면 방사성물질은 후쿠시마 북서쪽을 향해 길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고 초기 이런 분석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북서쪽으로 대피해 대규모 피폭을 당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자료를 늦게 공개한 것에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마쓰모토 교수는 기술적 불확실성 자체보다 정보 생산자가 이를 비밀로 감추려 했던 것을 더 큰 문제로 봤다. 기관의 ‘체면’을 중시한 일본 관료들이 정보가 공개됐을 때 자기 기관이 상처 입을 것을 고민하다 발표를 늦추었다는 것이다. 마쓰모토 교수는 제도화된 비밀주의가 기술 결함이나 특정 관료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보 비공개를 선호하는 조직적·문화적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면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쉽다. 하지만 구조적·사회적 문제가 은폐될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소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실수’라고 보고했다. 원전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고, 원전 제어실 직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실제 소련 정부는 원전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로 기소했고, 이들은 10년의 강제노동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내부 고발로 체르노빌 원자로의 제어봉 설계에 결함이 있었고, 이 기술적 문제가 경제 논리 때문에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냐 슈미트 교수는 “개인의 책임만을 묻는 재난 조사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 범위를 축소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 주도권 다툼과 소통 부족 문제
2014년 4월16일 낮, 해군 해난구조대(SSU), 특수전전단(UDT) 대원들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SSU와 UDT는 국내 최고의 잠수 및 구조 실력을 갖춘 특수부대다. 잠수사들이 안정적으로 침몰한 세월호에 수색을 하도록 돕는 인도선(하잠색)을 처음 설치한 것도 SSU 대원이었다. 하지만 해경은 자신의 잠수팀이 우선 수색해야 한다며 해군 정예 대원을 대기시켰다. 참사 이튿날인 4월17일에도 해경은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수색해야 한다며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 구조와 사고 수습에 참가한 각 기관의 엇박자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엇박자의 문제는 정부 기관 사이 주도권 다툼과 소통 부족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 재난 현장에서 누가 판단하고 무엇을 실행할지 미리 준비했고 연습했는지의 문제다.
2013년 4월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장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2만5천여 명이 몰린 행사였지만, 현장에서 사망한 3명을 제외한 부상자 260여 명은 모두 살아남았다. 아널드 호윗 교수 연구팀은 테러 현장에서 활동한 경찰관·소방관·의료진을 심층 인터뷰해, 수년간 보스턴 지역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지역행사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친분이 긴급 상황에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잘 준비된 의료진 덕분에 부상자는 사고 지역 인근 8개 외상센터(병원)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뉘어 이송됐고, 수사 당국은 사고 나흘 만에 테러범을 체포할 수 있었다. 미국은 보통 경찰·소방·의료 등 응급 서비스가 분리돼 있지만, 재난 상황에선 긴급 지휘본부가 현장에 설치돼 각 기관의 역할을 조정한다. 이 시스템은 보스턴 테러 당시 폭발 증거를 수집하거나 테러범을 잡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미국도 처음부터 협업이 잘된 것은 아니었다. 호윗 교수는 지난 20년간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거치며 소방과 경찰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만큼 중요한 것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다. 호윗 교수는 “재난 대응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응급대원들은 미리 정해진 절차를 숙지해 비상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기관 간 연습에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수다. 긴급 상황에선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생긴다. 호윗 교수는 “긴급 상황에선 바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지휘본부가 현장에 꾸려져야 하고, 중앙은 지원 역할을 확실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각종 재난에는 조사가 뒤따른다. 조사는 여러 갈래로 이뤄진다. 우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있다. 대부분 정부나 의회 등에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이 일을 맡는다. 사고의 책임이 있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몫이다.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 내의 절차적 문제나 무능 등에 대한 조사는 감사원이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선 이 역할 분담이 무색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나 해경 등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를 끊임없이 방해했다. 고 김영환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감사원 감사에도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온다. 첫 단추가 어그러지면 다음 단추도 잘못 꿰어진다. 수사와 감사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업무에 집중해야 할 특조위로 넘어갔다.
“대형 참사 조사에 적합한 새 모델 만들어야”
재난 조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할지는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라쿠 고타 교수는 영미권의 재난 조사 전통을 받아들인 일본의 사고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앵글로색슨 전통에서 대형 재난 조사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고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대상을 정하는 것보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로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 결과는 책임자에 대한 강한 징벌을 원하는 일본 여론과 갈등했다. 주라쿠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2005년 일본 간사이 지방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를 들었다. 간사이 지방의 철도 노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철도회사들은 열차 지연에 승무원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런 과열 경쟁 구도가 과속으로 인한 탈선 사고를 불렀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의 관계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분노는 영미권의 취지를 따른 재난조사법과 책임자에게 죄를 묻는 일본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주라쿠 교수는 “조사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재난 조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에서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특조위가 떠안았다. 로렌츠 연구원은 특조위를 두고 “너무 넓은 범위를 다룬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도 사고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마다 잘 정리된 범위가 있다.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좁은 범위로 일을 했으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전 특조위 조사관은 “세월호 특별법은 규명해야 할 성격이 다른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일부 수정해 만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조사에 적합한 방식이었는지 고민이 있다”며 “대형 참사 조사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특조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1기 특조위가 너무 많은 영역과 과제를 다루면서 생겨난 혼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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