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하겠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가사·돌봄 서비스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정책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문제"라며 "처우 개선은 적극 신경 쓰려고 한다. 연 3.5％ 봉급을 인상하고 있지만 출발지점이 낮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급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30원 많은 6천500원이다.

고용노동부도 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저희도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으로 처우 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는 남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아빠 육아휴직 기간 지급받는 월급을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우선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첫 내각의 여성 비율이 당초 계획과 달리 30％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부처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아우르지 못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제정 때도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보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좀 더 배려하면서 맞춤형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교육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 건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 개념이 개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인권교육 매뉴얼을 만들면서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해 성교육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제도를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민간 여성단체 보조금을 늘리고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7/04 2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