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론스타 먹튀 방조’ 책임론 부상할듯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매각지연 ISD 단초 제공 논란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후 첫 과제는 가계부채다. 정부 관계당국은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 규모가 크고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에 금융이 이용된 결과다. 최 후보자도 3일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로 너무 자금이, 금융이 이용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 할 책임도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건전성을 늘 강조하시는 분”이라며 “그 가치가 훼손되면 결국 혈세로 금융기관 부실을 또 메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매각을 지연하는 바람에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1년 3월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대주주 적격성이란 론스타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유보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유보 결정에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염유섭 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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