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양형기준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우리 법원이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조두순 사건',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형량이 낮아 (법원이)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것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아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경우 징역 12년, 행인을 차로 받은 뒤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징역 3년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또 "양형위원회 도입 취지는 판사마다 양형 편차 줄여서 예측 가능성 담보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2년6개월간 양형위원회에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아무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해도 구체적인 사건에 전부 적용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공통인자를 뽑아서 양형기준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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