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朴정부 5개 위원회 폐지 확정
등록 2017.07.04 09:22:17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6.20.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폐지가 확정되는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4개 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 등 총 5개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들이 출범함에 따라 과거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때 설치된 정책기획위원회 등 5개를,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때 설치된 미래기획위원회 등 4개를 각각 폐지한 바 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전매 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된다. 개정안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서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에 필요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기준 점수를 조정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처리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