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윤정혜
'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김기춘·조윤선 중형 구형
'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김기춘·조윤선 중형 구형
입력
2017-07-04 06:17
|
수정 2017-07-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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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업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본 적도 없다"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오전에 같은 혐의로 결심공판을 마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전직 공직자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업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본 적도 없다"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오전에 같은 혐의로 결심공판을 마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전직 공직자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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