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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김기춘·조윤선 중형 구형

'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김기춘·조윤선 중형 구형
입력 2017-07-04 06:17 | 수정 2017-07-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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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업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본 적도 없다"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오전에 같은 혐의로 결심공판을 마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전직 공직자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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