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절감 대안 급부상

[동아일보]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주목받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권과 알뜰폰 업계에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소규모 판매점들의 반대를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내 통신시장에선 지난 20년간 휴대전화를 (삼성, LG전자 등) 제조사가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서 불·편법 보조금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전면 도입해 통신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흘 뒤인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자 통신업계에서는 그간 수면 밑에 머물러 있던 단말기 자급제를 검토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쉽게 말해 기계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에서 나오는 각각의 지원금·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비자가 통신요금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급제가 실행되면 단말기를 통신사 구분 없이 일반 가전제품처럼 구매하고 따로 통신사를 찾아 가입·개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

자급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 때 전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정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단말기(일명 언락폰)를 사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가능한 단말기 종류가 많지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아 비중이 크지 않다. 반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전체 단말기의 40∼50%가 자급제로 유통되고 있다. 단말기를 구매한 후 SIM카드(유심칩)를 따로 사서 끼워 쓰는 식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 인하에 활용할 수 있고,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돼 단말기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플 요금제’ ‘지정번호 할인 서비스’ ‘긴 통화 무료 요금’ 등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알뜰폰업계에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알뜰폰업체 관계자는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형 통신사일수록 제조사의 장려금이 많아지는데, 그 규모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자급제가 도입되면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업체 간에 동등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선 판매점 등 유통업체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제조사 자체 판매점(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이나 대형 유통망(롯데하이마트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가 이뤄지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일선 유통업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자급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청년과 여성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유통채널이 무너지면 후폭풍도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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