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바른정당 '반발'(종합)

류정민 기자,이후민 기자,김정률 기자 2017. 7. 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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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통을 겪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속에 국민의당 소속 위원장의 직권 상정으로 채택됐다.

교문위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 교육정책과 전문성과 추진 역량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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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불참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이후민 기자,김정률 기자 =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통을 겪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속에 국민의당 소속 위원장의 직권 상정으로 채택됐다.

교문위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 교육정책과 전문성과 추진 역량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작성 당시 기준 및 관행과 지도교수 지도 아래 엄격히 작성됐다는 해명이 신빙성 있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부정행위가 아닌 점 소명되는 등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동시에 교문위는 "후보자의 전민협 및 사이버노동대학 활동, 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주장, 광범위한 표절의혹,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 게재, 교육감 재직 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연구실적 저조 등을 미뤄볼 때 자질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4당 간사들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정하고자 위원장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김상곤 후보자 채택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했다"며 "원만한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민의당이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부적격 의견을 적격 의견과 병기할 경우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이뤄졌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즉각 반발했다.

염동열 간사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야3당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은 원천 무효"라며 "야3당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유성엽 위원장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없이 날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야3당 간사들이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여당 입장에서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야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앞으로 교문위의 원만한 의사 진행에 난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야당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한 마지막이니까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판단했다"며 "국회 운영을 정치 공방이나 공세로 회의를 공전시키기 보다는 할수만 있다면 매듭을 지어가는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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