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위험의 외주화 안 돼..산재 원청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축사. 2017.07.03.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대형재난 땐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안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첫째 주를 강조주간으로 정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선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게 포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www.safetyweek.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