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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4대강 비리 있다면 처벌"...청문보고서 채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4단계도 지원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환경부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호응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010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1차 감사를 발표할 때 보고서에는 없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하자, 김은경 후보자는 "환경부 비리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법에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데 대해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조직원들끼리 절실하게 공유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더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4대강 보 상시 개방…철거할 수도")

김은경 환경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환경부에 대해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4대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자, 김은경 후보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환경 보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김은경 후보자는 "매립은 잘못됐지만, 매립이 끝났으니 어떻게 환경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공공 매립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으니 매립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후보자는 착각하고 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야당, 아들 희망제작소 채용 특혜 의혹 제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은경 후보자의 '아들 채용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16년 대학을 졸업한 김은경 후보자의 아들이 같은해 9월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으로 별도의 공고 없이 바로 취직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희망제작소 부소장 권모 씨와 지속발전팀장 임모 씨가 모두 김은경 후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은경 후보자는 "저는 희망제작소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렇게 허술하게 채용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삼화 의원이 "희망제작소는 모집 공고도 없이 수시로 채용하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많은 경우 그런 걸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김은경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지속가능센터 지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냈다. 임이자 의원은 지우가 충청남도와 거래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적 정치적 친분이 있던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은경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안희정 캠프에 몸 담았다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해하는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주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김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가 열린 당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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