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심의 본격화..6~7일 예결위 본심의 목표(종합)

[the300]국민의당 추경 심사 참여 결정에 힘 실려..예결위원장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고려"

[머니투데이 백지수 정영일 고석용 , 노규환 인턴 기자] [[the300]국민의당 추경 심사 참여 결정에 힘 실려…예결위원장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고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6일과 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여 국회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7월 임시국회 중 추경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6~7일 추경안 본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11일이나 18일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3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본심사 기일을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안이 예결위에 제출된지 2주가 되는 오는 6~7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심사해야 오는 11일과 18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백 위원장은 "추경이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서 논의될 시점이 지났음에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야 간 공방의 도구가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내일(오는 4일)부터 착수해 달라고 여야 국회의원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권한의 예결위 직권상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추경안 상정이 어려워질 경우)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추경안을 직권상정하거나 7월 국회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위원장이 추경 심의 마지노선을 국회에 통보한 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도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 합류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정당이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참여를 전제로 입장을 유보했던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 심사 합류를 결정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지만 120석을 가진 여당도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명) 등의 힘을 모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 입법에 필요한 의석 180석을 채울 수 있다.

백 위원장이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여당은 아직까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과 협치가 가능한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심사가 필요한 13개 상임위 중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9개 상임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농해수위·산자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여가위)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경 예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례로 국토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5일로 추경안 심사 날짜를 정했다. 국방위도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당도 당과 원내 지도부에서 매일 추경 심사 착수를 촉구하는 발언을 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 원내 현안을 연계하려는 야당 움직임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추경 통과를 지체하면 정치권이 민생을 볼모로 죄를 짓는 것"이라며 "여당 대표의 바짓가랑이를 잡지 말고 국민을 봐 달라"고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 민생과 삶을 책임지는 국회가 언제까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반대만 외치고 언제까지 인사청문회에만 모든 것을 걸고 추경과 정부조직 열차를 멈추냐"며 "이제 국민이 공당에 위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수 정영일 고석용 , 노규환 인턴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