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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오늘의 이슈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들을 연결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관영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다고 이유미가 답한 바 있습니다. 이유미의 관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내용을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었다.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단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내용입니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앵커]
일단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고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준서, 이유미 씨가 안철수가 영입했고 오래 전부터 사제지간으로 있었던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젊은 참모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의 핵심적인 의혹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이유미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방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이유미 씨가 모든 부분을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것을 했다면 본인이 감싸 안아주고 가거나 보호해 주기를 가장 바라겠죠.
그런 점에서 당이 이유미 씨에게 마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말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유미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국민의당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오늘 검찰에 나온 3명 모두 이유미 씨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혀 조직적으로 당에서 개입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당 자체에서 자체조사를 한 다음에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후보자의 직접 대면조사까지 했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나름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과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진실을 더블체크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진술에 따라서 그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미 씨의 진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유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가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진술이 뭔지, 그 진술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미 압수수색된 각종 휴대폰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유미 피의자의 말이 맞는지 그것이 팩트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국민의당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중간보고서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방금 팩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의 거대한 팩트가 국민 앞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6월 20일에 당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준용 씨에 대한 이 부분은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시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건 분명 팩트거든요.
당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큰 틀은. 두 번째 팩트는 이유미 씨가 얘기했던 문자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실대로 얘기하면 국민의당이 망할 수도 있다느니 이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의미를 담고 있는 팩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팩트가.
이 팩트를 잠재울 수 있는 또 다른 팩트, 국민의당을 보호해 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당 차원에서 마치 꼬리자르기라든지 뒤로 뺀다든지 특히 가장 핵심의 당사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의 팩트는 분명한데 그것을 방어해줄 수 있는 팩트는 아직까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유미 씨의 발언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라는 부분의 해석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알아보려면 이제 검찰조사가 중요할 텐데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질조사를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이 문자메시지 내용도 있을 테고요.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와 같은 협의를 했었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당에서 이른바 케어해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단독범행이 아니고 당과의 조직적 관련성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 결국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실질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한마디로 5월 5일 개봉하기 전에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개봉하고 이후에 알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본인들은 최근에 와서 이것을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질이 있을 것이고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유미 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이 됐을 것이고 또 이준서 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이 됐을 것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카카오톡이 아니고 미국에 서버를 둔 바이버를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도감청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썼지만 그것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휴대폰 내용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휴대폰에 실체적 진실은 감춰져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아마 검찰은 상당 부분 이미 대검 포렌식디지털센터에서 그 내역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국민의당 관계자들, 예를 들면 당 지도부부터 윗선까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에서 나오는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에서 수사의 보안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5월 1일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내용을 바이버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박지원 당시 상임공동선임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전화가 안 돼서 이유미 씨로부터 온 11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이버 메시지로 전달한 이후에 또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직접 전달됐거나 아니면 박지원 전 대표의 비서관을 통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된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현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일자리수석 반장식. 현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경제수석 홍장표. 현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 정부의 산업통산자원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산업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 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 복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 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 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의 원로입니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 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적임자입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 학계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오늘 있었던 임명장 수여식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에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주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꽃다발을 수여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바람과 소망에 눈맞추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공석인 장관 후보자 그리고 차관급 인사 등 모두 6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일단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청와대의 비서진도 모두가 다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도 모두 발표하면서 내각 구성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오늘 보니까 우선 교수 출신들이 눈에 띄네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방통위원장 거기다 경제수석 4명이 교수 출신인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참신성이나 개혁성 그리고 청문회 통과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관료나 다른 분야보다는 교수 출신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저도 참여정부에서 공직에 있었지만 그때도 참여정부 가장 기치로 내걸었던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 교수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혁신위원회에 200여 명의 교수들이 포진을 했고 당시 정책을 총괄했던 정책실장도 김병준 교수, 다른 교수가있었고, 이번에 현 정부의 정책실장도 장하성 교수 등 교수 출신이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 개혁을 이끌어나갈 정부 부처의 선봉에도 교수 출신들이 앞으로 전면에 아마 포진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짧게 덧붙이신다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교수 출신을 넘어서 테크너크라틀을 중용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상당히 뼈가 굵으진 분들을 중용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대, 서울대 또 서강대, 부경대 해서 상당 부분 대학교, 지역별 그리고 또 대학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배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지난번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같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분 중에 반장식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인수위원회도 했었고 그때 손발을 맞춘 분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분들보다 정책적 역량과 함께 같은 코드로써 일자리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인선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저희가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에 관해서 앞서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24일에 독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국민의당의 발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에 출석할 당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보면 두 사람 모두 독대할 당시에는 조작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공개 사과 이틀 전 시점인데 과연 그걸 몰랐을까. 만약 몰랐다면 그 두 사람이 그 중요한 시기에 단둘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 부분들이 계속 의혹의 더미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상당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역시 최종 키는 이유미 씨가 잡고 있는데 보면 5월 5일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후 지금까지 문자나 다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미치겠어요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로 안철수의 문자에서도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할까봐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 이런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유미 씨가 의혹이 된 코멘트가 드러날 경우 아주 파문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5분 독대 내용, 이런 부분도 속시원하게 밝혀져야 이후에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 차원에서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민과 당에 아주 죄송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
[인터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이밍도 잃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히 국민의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4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했으면서도 그때까지도 이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법조인의 입장 그리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이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8일에 그와 같은 이유미 씨로부터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밝히면 국민의당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여전히 6월 말까지도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의혹이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에 와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검찰에서 상당 부분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 되면 나름대로 공식적인 반응은 그때쯤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당 차원에서도 이 제보를 받고 나서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당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건넨 증거이기 때문에 신뢰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자가 누구냐, 정보를 더 달라고 했을 때 이메일 주소를 받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공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검증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도 지금 의혹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준서 씨가 대선 당시에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이유미 씨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많은 얘기들을 깊이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대선을 많이 치러본 경험상 후보와 직접적으로 깊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 민감한 내용을 주고받을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유미 씨가 여전히 폭발적인 뇌관으로 남아 있는데 중간단계 부분은 방금 앵커가 질문했던 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명선거추진단 부위원장이 오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성호 전 의원이. 그래서 본인은 검증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이준서를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식 통로라는 표현을 써서 공식적으로 넘겨받았을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6월 25일 당에서 공개 사과할 때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일단 전면적으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밑에 이유미 씨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준서로 해서 중간선으로 해서 윗선으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빨리 이 시간에 밝힐 것은 밝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두루뭉술 넘어간다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가 자꾸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적당하게 답변을 하다가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우를 벤치마킹이라면 모르지만 거울삼아서 신속하게 빠르고 명확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감자를 캐다가 선출 소식을 들었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감자를 캐다가 당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듣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처음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당사,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이번에 감자 캐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사무총장이 그 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귀족당,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상쇄하고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흙을 묻혀가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벤트를 했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체육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저기에 들었던 비용, 8억 원이 넘는 비용은 어려운 곳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낮은 자세로 홍준표 후보가 갈 경우에는 그나마 완전히 바닥을 치는 여론 지지도를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됐는데 그런 만큼 이전처럼 친박계와 계속 대립하거나 갈등 관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친박계가 없다 하더라도 반홍파는 생기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했을 때 한국당에서 그 모토를 지난번에 대선 때는 서민 대통령으로 모토를 걸었는데 서민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고 이번에 서민 당대표는 된 듯한 감자를 캠으로써 서민에게 어떻게 보면 나아가겠다, 웰빙정당 그런 틀을 깨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열심히 일하겠다, 달라지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당내 경선 사이에 보면 원유철 2등했던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원두꺼비다라고 하면서 친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바퀴벌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대선의 내부적인 당내 표심을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7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친박당 이런 어떤 이미지는 상당 부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해 줬고 다만 이제는 친박 대 비박이 문제가 아니고 친홍 대 비홍의 문제다 이렇듯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신임대표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원외대표 아닙니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대표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과거에 당대표가 돼서 중도사퇴도 하고 상당히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출직, 4명 중에 2명이 친홍, 이른바 자기계보로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당내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뭐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외 공격보다는 내부적인 단결을 중시하겠다. 이른바 자부자강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부, 우리끼리는 서로 총질하지 말고 서로 내부적인 혁신에 주력하자. 그래서 혁신위원회라든지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 인사로 해서 일단 당내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울 부분은 돕고 하겠다.
기존에 상당히 강경일변호보다는 상당히 탄력성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대표가 되면 당장 오늘부터는 내부 자강론에 힘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때로는 강온양면전략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내부 분위기를 보려면 오늘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4명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1위를 했던 분은 3선 의원이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 의원, 또 한 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류여해 신임 여성 몫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위로 되면서 상당 부분 여론의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지역구가 김천이면서 친박 의원이 아닌가 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는 홍준표 캠프의 가장 핵심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친박이냐, 친홍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의 오른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류여해 원외에서 들어온 3개월 된 정치인이지만 아마 스튜디오에서도 상당 부분 방송을 했고 그와 같은 여세를 몰아서 당내에 있는 팟캐스트 같은 것을 했고 또 이번 당내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독특한 모습으로 해서 본인이 원더우먼이 돼서 강한 홍 트럼프와 같이 뭔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희망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화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보수의 희망이 되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미지 정치를 넘어서 내부의 콘텐츠를 가진 것을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바른정당과 보수의 기치를 두고 경쟁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께 저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검찰이 3년 이상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굉장히 구형이 높구나.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취지에서 7년, 6년 이런 식으로 구형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이것은 검찰의 형에 의한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법원이 하는데 기존에 이미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높은 형을 봤을 때 7년, 6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전후의 형이, 만약에 유죄를 나온다고 하면. 본인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면 5년형 정도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만에 하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아마 법조인들이 상당 부분 유무죄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이것도 대부분 국민들은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혹을 갖는데 전면적으로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가 평소에 성격이 깐깐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순실을 알았다면 나한테 물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묻지 않은 것을 보면 몰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점점 검찰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블랙리스트 정도를 가지고 이를테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5년을 받았고 그리고 차관이 5년 구형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형은 앞으로 이후 있을 우병우 재판이라든가 최순실 재판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상당히 검찰 수사 과정도 좀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에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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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들을 연결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관영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다고 이유미가 답한 바 있습니다. 이유미의 관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내용을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었다.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단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내용입니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앵커]
일단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고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준서, 이유미 씨가 안철수가 영입했고 오래 전부터 사제지간으로 있었던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젊은 참모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의 핵심적인 의혹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중에 실제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이유미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방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이유미 씨가 모든 부분을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것을 했다면 본인이 감싸 안아주고 가거나 보호해 주기를 가장 바라겠죠.
그런 점에서 당이 이유미 씨에게 마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말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유미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국민의당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오늘 검찰에 나온 3명 모두 이유미 씨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혀 조직적으로 당에서 개입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당 자체에서 자체조사를 한 다음에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후보자의 직접 대면조사까지 했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나름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과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진실을 더블체크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진술에 따라서 그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미 씨의 진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유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가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진술이 뭔지, 그 진술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미 압수수색된 각종 휴대폰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유미 피의자의 말이 맞는지 그것이 팩트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국민의당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중간보고서가 아닌가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방금 팩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의 거대한 팩트가 국민 앞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6월 20일에 당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준용 씨에 대한 이 부분은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시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건 분명 팩트거든요.
당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큰 틀은. 두 번째 팩트는 이유미 씨가 얘기했던 문자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실대로 얘기하면 국민의당이 망할 수도 있다느니 이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의미를 담고 있는 팩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팩트가.
이 팩트를 잠재울 수 있는 또 다른 팩트, 국민의당을 보호해 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당 차원에서 마치 꼬리자르기라든지 뒤로 뺀다든지 특히 가장 핵심의 당사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의 팩트는 분명한데 그것을 방어해줄 수 있는 팩트는 아직까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유미 씨의 발언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라는 부분의 해석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알아보려면 이제 검찰조사가 중요할 텐데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질조사를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이 문자메시지 내용도 있을 테고요.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와 같은 협의를 했었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당에서 이른바 케어해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단독범행이 아니고 당과의 조직적 관련성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 결국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실질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한마디로 5월 5일 개봉하기 전에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개봉하고 이후에 알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본인들은 최근에 와서 이것을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질이 있을 것이고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유미 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이 됐을 것이고 또 이준서 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이 됐을 것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카카오톡이 아니고 미국에 서버를 둔 바이버를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도감청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썼지만 그것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휴대폰 내용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휴대폰에 실체적 진실은 감춰져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아마 검찰은 상당 부분 이미 대검 포렌식디지털센터에서 그 내역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국민의당 관계자들, 예를 들면 당 지도부부터 윗선까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에서 나오는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에서 수사의 보안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5월 1일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내용을 바이버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박지원 당시 상임공동선임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전화가 안 돼서 이유미 씨로부터 온 11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이버 메시지로 전달한 이후에 또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직접 전달됐거나 아니면 박지원 전 대표의 비서관을 통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된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현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일자리수석 반장식. 현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경제수석 홍장표. 현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 정부의 산업통산자원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산업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 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 복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 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 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의 원로입니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 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적임자입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 학계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오늘 있었던 임명장 수여식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에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주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꽃다발을 수여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바람과 소망에 눈맞추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공석인 장관 후보자 그리고 차관급 인사 등 모두 6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일단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청와대의 비서진도 모두가 다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도 모두 발표하면서 내각 구성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오늘 보니까 우선 교수 출신들이 눈에 띄네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방통위원장 거기다 경제수석 4명이 교수 출신인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참신성이나 개혁성 그리고 청문회 통과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관료나 다른 분야보다는 교수 출신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저도 참여정부에서 공직에 있었지만 그때도 참여정부 가장 기치로 내걸었던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 교수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혁신위원회에 200여 명의 교수들이 포진을 했고 당시 정책을 총괄했던 정책실장도 김병준 교수, 다른 교수가있었고, 이번에 현 정부의 정책실장도 장하성 교수 등 교수 출신이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 개혁을 이끌어나갈 정부 부처의 선봉에도 교수 출신들이 앞으로 전면에 아마 포진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짧게 덧붙이신다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교수 출신을 넘어서 테크너크라틀을 중용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상당히 뼈가 굵으진 분들을 중용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대, 서울대 또 서강대, 부경대 해서 상당 부분 대학교, 지역별 그리고 또 대학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배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지난번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같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분 중에 반장식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인수위원회도 했었고 그때 손발을 맞춘 분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분들보다 정책적 역량과 함께 같은 코드로써 일자리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인선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저희가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에 관해서 앞서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24일에 독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국민의당의 발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에 출석할 당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보면 두 사람 모두 독대할 당시에는 조작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공개 사과 이틀 전 시점인데 과연 그걸 몰랐을까. 만약 몰랐다면 그 두 사람이 그 중요한 시기에 단둘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 부분들이 계속 의혹의 더미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상당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역시 최종 키는 이유미 씨가 잡고 있는데 보면 5월 5일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후 지금까지 문자나 다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미치겠어요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로 안철수의 문자에서도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할까봐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 이런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유미 씨가 의혹이 된 코멘트가 드러날 경우 아주 파문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5분 독대 내용, 이런 부분도 속시원하게 밝혀져야 이후에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 차원에서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민과 당에 아주 죄송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
[인터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이밍도 잃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히 국민의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4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했으면서도 그때까지도 이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법조인의 입장 그리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이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8일에 그와 같은 이유미 씨로부터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밝히면 국민의당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여전히 6월 말까지도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의혹이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에 와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검찰에서 상당 부분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 되면 나름대로 공식적인 반응은 그때쯤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당 차원에서도 이 제보를 받고 나서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당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건넨 증거이기 때문에 신뢰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자가 누구냐, 정보를 더 달라고 했을 때 이메일 주소를 받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공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검증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도 지금 의혹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준서 씨가 대선 당시에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이유미 씨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많은 얘기들을 깊이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대선을 많이 치러본 경험상 후보와 직접적으로 깊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 민감한 내용을 주고받을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유미 씨가 여전히 폭발적인 뇌관으로 남아 있는데 중간단계 부분은 방금 앵커가 질문했던 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명선거추진단 부위원장이 오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성호 전 의원이. 그래서 본인은 검증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이준서를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식 통로라는 표현을 써서 공식적으로 넘겨받았을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6월 25일 당에서 공개 사과할 때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일단 전면적으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밑에 이유미 씨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준서로 해서 중간선으로 해서 윗선으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빨리 이 시간에 밝힐 것은 밝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두루뭉술 넘어간다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가 자꾸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적당하게 답변을 하다가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우를 벤치마킹이라면 모르지만 거울삼아서 신속하게 빠르고 명확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감자를 캐다가 선출 소식을 들었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감자를 캐다가 당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듣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처음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당사,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이번에 감자 캐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사무총장이 그 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귀족당,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상쇄하고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흙을 묻혀가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벤트를 했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체육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저기에 들었던 비용, 8억 원이 넘는 비용은 어려운 곳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낮은 자세로 홍준표 후보가 갈 경우에는 그나마 완전히 바닥을 치는 여론 지지도를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됐는데 그런 만큼 이전처럼 친박계와 계속 대립하거나 갈등 관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친박계가 없다 하더라도 반홍파는 생기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했을 때 한국당에서 그 모토를 지난번에 대선 때는 서민 대통령으로 모토를 걸었는데 서민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고 이번에 서민 당대표는 된 듯한 감자를 캠으로써 서민에게 어떻게 보면 나아가겠다, 웰빙정당 그런 틀을 깨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열심히 일하겠다, 달라지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당내 경선 사이에 보면 원유철 2등했던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원두꺼비다라고 하면서 친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바퀴벌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대선의 내부적인 당내 표심을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7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친박당 이런 어떤 이미지는 상당 부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해 줬고 다만 이제는 친박 대 비박이 문제가 아니고 친홍 대 비홍의 문제다 이렇듯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신임대표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원외대표 아닙니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대표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과거에 당대표가 돼서 중도사퇴도 하고 상당히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출직, 4명 중에 2명이 친홍, 이른바 자기계보로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당내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뭐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외 공격보다는 내부적인 단결을 중시하겠다. 이른바 자부자강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부, 우리끼리는 서로 총질하지 말고 서로 내부적인 혁신에 주력하자. 그래서 혁신위원회라든지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 인사로 해서 일단 당내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울 부분은 돕고 하겠다.
기존에 상당히 강경일변호보다는 상당히 탄력성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대표가 되면 당장 오늘부터는 내부 자강론에 힘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때로는 강온양면전략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내부 분위기를 보려면 오늘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4명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1위를 했던 분은 3선 의원이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 의원, 또 한 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류여해 신임 여성 몫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위로 되면서 상당 부분 여론의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지역구가 김천이면서 친박 의원이 아닌가 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는 홍준표 캠프의 가장 핵심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친박이냐, 친홍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의 오른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류여해 원외에서 들어온 3개월 된 정치인이지만 아마 스튜디오에서도 상당 부분 방송을 했고 그와 같은 여세를 몰아서 당내에 있는 팟캐스트 같은 것을 했고 또 이번 당내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독특한 모습으로 해서 본인이 원더우먼이 돼서 강한 홍 트럼프와 같이 뭔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희망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화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보수의 희망이 되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미지 정치를 넘어서 내부의 콘텐츠를 가진 것을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바른정당과 보수의 기치를 두고 경쟁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께 저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검찰이 3년 이상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굉장히 구형이 높구나.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국정농단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취지에서 7년, 6년 이런 식으로 구형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이것은 검찰의 형에 의한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법원이 하는데 기존에 이미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높은 형을 봤을 때 7년, 6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전후의 형이, 만약에 유죄를 나온다고 하면. 본인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면 5년형 정도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만에 하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아마 법조인들이 상당 부분 유무죄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이것도 대부분 국민들은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혹을 갖는데 전면적으로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가 평소에 성격이 깐깐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순실을 알았다면 나한테 물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묻지 않은 것을 보면 몰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점점 검찰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블랙리스트 정도를 가지고 이를테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5년을 받았고 그리고 차관이 5년 구형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형은 앞으로 이후 있을 우병우 재판이라든가 최순실 재판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상당히 검찰 수사 과정도 좀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에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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