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백년대계'.. 교육현장 혼란 가중

새 정부 교육정책 구체화 지연 / 文 공약 '국가교육회의' 신설 차질 /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개편안 등 / 정책방향 수립 안돼 학부모 '불안' / 파장 큰 정책.. "혼란 최소화해야"

 

서울 노원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박모(43·여)씨는 요즘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아들(15)이 내년에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중 어디로 진학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 절대평가화, 외고·자사고 폐지 등 굵직한 교육정책 변수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박씨는 “학교 진학상담교사를 찾아가고 입시설명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봐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온다”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새 정부 교육정책의 구체화 작업이 늦춰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다.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이나,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고교 내신 절대평가화 등은 모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정책이다. 이들 정책의 방향을 빨리 결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인 국가교육회의 신설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교육정책 방향 결정도 함께 미뤄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뜨거운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고·자사고의 존폐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전 영역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2021 수능 개편안 발표도 애초 계획했던 이달이 아닌, 다음달 초쯤 할 예정이라고 김 후보자는 밝혔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EBS 연계 정책 폐지 등 여타 교육공약들 역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율형사립고 학무보연합회 2000명의 학부모가 26일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으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런 상황에서 각 교육정책과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이 충돌을 빚으며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원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폐지에 찬성하는 진영도 이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 등에 반대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의 특성상 이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새 정부 들어 입시설명회에 학부모들이 전보다 더 많이 몰리는 것 같다”며 “교육정책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중3의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학고 입시가 시작되는 다음달보다 더 빨리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교육학)는 “교육부 수장 부재 상황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와 교육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조기에 정해져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에 따라 진학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