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송영무·조대엽 임명강행 전망.. 野3당 대여투쟁 예고

파이낸셜뉴스 2017. 7.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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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국방), 김상곤(교육), 조대엽(노동) 장관 후보자 등 야당으로부터 부적격으로 지목된 후보 3인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 청와대의 임명강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세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야당에 맞불을 놨고, 일자리 추경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논의에 야당이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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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 2R 가나
與 "결정적 하자 없다".. 野 "3명 모두 부적격"

강대강 대치 2R 가나
與 "결정적 하자 없다".. 野 "3명 모두 부적격"

김상곤 후보자 연합뉴스
송영무 후보자 연합뉴스
조대엽 후보자 연합뉴스
송영무(국방), 김상곤(교육), 조대엽(노동) 장관 후보자 등 야당으로부터 부적격으로 지목된 후보 3인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 청와대의 임명강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3당은 이들 3인방 임명 강행 시 곧바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보름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과 닮은 강대강 대치 2라운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野"3후보 모두 부적격"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의 자진철회를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폈다. 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지명철회도 촉구했다. 또 나머지 두 상임위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3일 오후 열리는 전당대회와 새지도부 선출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강한 야당을 기치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들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며 "정부.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여기에 동조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세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도덕성이나 자질문제에 대한 우려를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검증할수록 무자격 후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의 편을 들어온 정의당도 이날 조대엽 후보자 강행 가능성에 경고를 거듭 보이는 등 여당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각종 논란을 지적하며 "빨리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잘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 강행방침에 7월국회 파국 예감한 듯 일자리 당위성 강조

반면에 여당에선 강경론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기류 변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엔 지난 주까지 내부에선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 추가로 일부 후보는 낙마를 전제로 가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여권 전체도 강행쪽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갖고 귀국을 하는데다 견고한 국정 지지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권이 자진해 일부 후보 지명을 철회하더라도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더 가중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안 전 후보자 낙마 직후 야권에선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야당에선 책임론 수위를 한 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도 세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야당에 맞불을 놨고, 일자리 추경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논의에 야당이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도부 입장에선 고민도 깊어 보인다. 진통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성사된 7월 임시국회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일로 한달이 된다"면서 "이렇게 추경 처리 문제가 길게 간 적이 없었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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