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의혹엔 내성 생겨.. 청문회 변수로 등장한 '각성효과'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기시감
새로운 유형의 의혹에만 쏠려
'여론재판'이라는 우려 커져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의혹의 진위나 경중보다 ‘새 의혹인가, 뻔한 의혹인가’라는, 이른바 ‘각성 효과’가 청문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객관적 사실을 놓고 문제점을 가려내야 할 청문회가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성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야당에서 ‘부적격 3종 세트’라며 집중포화로 쏟아내고 있는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ㆍ송영무(국방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에서다. 당초 여권에선 송영무ㆍ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마냥 버틸 수만은 없지 않은가”라고 할 만큼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송 후보자의 경우엔 방산업체 등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과 20여 년 전 음주 운전을 한 이력 등이 분명한 ‘팩트’였고, 김 후보자의 경우엔 논문 표절은 물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이념 편향성의 ‘강도’가 셌기 때문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머리가 아픈 듯 이마를 만지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청문회를 거치면서 모든 후보자의 사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조대엽 후보자의 ‘인감 빌려주기’ 였다.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을 관련 회사에 무턱대고 빌려주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역사가 15년을 넘기면서 그간 사퇴의 주된 이유였던 위장전입ㆍ전관예우 등에 대해 무감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에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청문 후보자의 위법성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망각이라는 진단이다. 반면 여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의혹에 대해선 ‘쏠림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6일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성룡 기자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건 부동산투기ㆍ이중국적 등이 아니라 딸이 ‘교장집’에 이사했다는 디테일이었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각성 효과가 얘기가 나오는 건 엄정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원칙은 실종된 채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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