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부적격 후보자 3인 공세 강화..꽉 막힌 정국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또 정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방미 일정 마치고 한미 두 정상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이런 자체적인 평가와 함께 주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죠.

[인터뷰]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었느냐.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환대를 해 줬고 백악관의 사적인 공간 이런 것도 보여주고 링컨 룸을 보여주고.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대북 대화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겠다, 한국의 대화가 혹시 북쪽 제재와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고 원론적이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를 준 것, 그런데 북핵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강도와 초점은 다릅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게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환을 한다 이런 점들을 거론한 것들은 성공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평이하게 좋은 점만 합의를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성향도 있고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구서를 제시한 셈인데 하나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좀 신경써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미 FTA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 외의 얘기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두 사람이 첫 만났습니다마는 서로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의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 우리 쪽에서 얻은 성과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할 때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기존 굴뚝 산업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로부터 상당한 열렬한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실리를 챙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실리를 챙기는 수단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할 때 한미 간에 지금 현재 상당히 무역이 균형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한번 진상조사를 해 보자, 그 정도 선까지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공동 입장을 발표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부분과 관련해서 철강과 자동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당히 재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조금 후순위적으로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도 방미단이 귀국을 하고 나면 그때 상황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들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제일 큰 양국 간의 이슈는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보면 합의가 되지 않은 건데 대통령이 공동 발표할 때 언론들 앞에서 한미FTA가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게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양측 간에 합의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이건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해야 된다,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미FTA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서로 평가하는, 이런 실무진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것 정도로 대응을 한 것을 한미FTA 재협상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현재 공식적으로 재협상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해서 양측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게 재협상까지 갈지 말지 그렇지 않고 한미FTA를 크게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무역의 장벽을 완화하고 이런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FTA 부분은 일단 양국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앵커] 사실 미국도 대화와 압력, 압박, 이 두 가지 수단을 다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압박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 쪽으로 우리의 정책 기조를 좀 더 지지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미 성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만하더라도 과연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기류들이 제기고 됐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하면서 대북 선제폭격론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 가지고 한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를 다운 시키겠다는 부분은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 미국이 상당히 제재일변도에 무게를 중심으로 뒀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고 나면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도권, 인정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싼 경색되어 있는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유화책을 쓸 때 상당히 나름대로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나온 북한에서 나온 반응 자체가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대북 유화책으로 정책전환, 이 부분을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화로 풀어보자라는 이런 정책에도 항상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문 대통령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낮은 차원 뭐냐 하면 북한은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을 동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인데. 핵 동결은 추가 도발보다 그 다음 단계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현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물꼬가 트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핵의 최우선 해결에 대해서 서로 양측, 한미 간에 공감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방점은 약간 다르기는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대화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보면 제재와 대화 중에서 북한에 대한 맥시멈 프레져, 최대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다 인게이지먼트, 관여라고 하든가 대화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에 중심을 두는 쪽에 아무래도 언급을 어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그래도 제재와 압박에 더 중심을 두는 언급을 해서 그런 미묘한 입장 차이. 그러나 한국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 대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한국이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서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확실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전반적인 성과 덕분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 역시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이 순방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순방 갈 때는 지지율이 높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복잡한 국내 정치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취임할 때 보여줬던 소탈하고 파격적인 행보들이 아직도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높았던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은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증거 조작 파문도 있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후보들 간의 막말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지금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적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평가가 80%, 부정 평가가 13%이거든요. 이 정도면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국정지지율이 8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중간에 조금 주춤해서 떨어져서 그랬던 것이지.

[앵커] 인사 논란 때문에 잠깐 주춤했었죠.

[인터뷰] 갤럽조사에서 80%였고 그 전에 발표한 것은 70% 중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70% 이상,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3분의 2이상, 65%에서 66% 이상의 지지율이면 굉장히 국정운영을 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강력한 지지가 되는 그런 것인데 80%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조사는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의 조사가 아니라 시작하기 직전의 조사입니다. 시작하기 직전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실제로 끝난 뒤에 주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3~4%가 오르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 워낙 높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어쨌든 이 정도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데 굉장히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런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야당하고 굉장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연 전부 후보자들의 인선을 강행할 경우에 추경에서 협조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에 대한 고민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내각 작업이 상당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들 먼저 좀 정리를 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선 현황이 현재 임명된 부처가 6개 부처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개 부처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번 주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도 4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인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청문회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보고서 채택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과연 임명을 그대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님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은 무난하게 됐죠. 아직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두 분은 아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죠. 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돌아오면 지금 당장 이 세 분에 대한 처리 부분을 놓고 아마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김상조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달리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국민들이 과연 설득이 되었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빠르면 내일 조간신문에 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난번 김상조, 강경화 장관보다도 만약에 상당히 부적합도가 높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설사 조금 더 적합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냥 강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이 부분에 상당히 파행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추경예산안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론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임명을 하면서, 장관 임명을 하면서 여론, 국민의 뜻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인터뷰]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그동안 많은 문제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앵커]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적절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인터뷰] 나름대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깬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이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야권이 지목하는 지금 소위 부적격 신3종세트라고 하는 세 후보, 세 후보는 김상곤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여론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여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거론된 이런 이슈들을 보면 김상조 후보자라든가 강경화 후보자에 비해서 좀 다소 더 부담스럽지 않느냐, 현 정부에서 볼 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음주운전을 한 번 직접 했는데 그걸 원래는 면허가 취소가 되고 거기에 법률적으로 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때 어떤 과연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엄정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군기를 잡아야 될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에 맞는 것이냐. 12억 이상되는 고액 자문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좀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대로 여론조사만 믿고 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동반해서 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측면도 있거든요,실제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야권과의 협치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번 여권에서 현재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 명을 다 낙마, 야권 주장처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미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특히 한 차례 고비를 겪었던 법무부 장관에는 박상기 장관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돼 있는데 지금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청문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의혹으로는 아마 아무리 야당이라도 조금 인준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준이라기보다 통과를...

[앵커] 청문회를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지금 박상기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에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인건비가 9억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직원들에게 아마 성과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형사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이 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연구원들이 있는데 거기 비서관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박상기 장관 후보자의 책임으로 몰고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당시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이건 내밀한 개인적인 자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이 일종의 법조계 내에서 특히 검찰 내에서의 조직적 저항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였느냐는 그런 의심도 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에서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박상기 장관 후보자까지 그런 의혹을 사서는 사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두드러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적으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번 청문회는 아마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남은 청문회 일정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를 오후에 불러서 대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전화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대면조사까지 하는 걸까요?

[인터뷰] 당연히 조사를 하려면 전화로 조사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시 이유미 씨 개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 그런데 그대 당시에 윗선 중 가장 핵심이 당의 후보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와 당시 대표였던 박지원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과연 제보조작을 과연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알고도 묵인을 과연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제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뭔가 미심쩍어서 뭔가 근거가 약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검증 부실이라고 봐야죠.

그건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이 있었느냐를 당 차원에서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검찰에서도 지금 현재는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소환 계획이 현재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아마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김관영 당내 진상조사단장 위원이 전화로 수십 분간 전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직접 만나서 그 경위를 소상하게 물어보는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건은 어떻든 어디까지 과연 개입했는지 나중에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당의 존립의 기로에 놓여 있고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거기다 검찰에서는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3명, 당 관계자 3명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시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 세 명을 아마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자료를 들고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유미 씨 개인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 간의 주고 받은 카톡 내용 중에서도 약간 좀 의구심, 의심을 살 만한 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던 측면,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왜 지금 그걸 그러니까 숨겼는지 그 부분까지 검찰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수사 결과 자체가 만약에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의 해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조직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철저한 준비를 해 가고 해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화제의 뉴스]
김한솔 "아버지 시신, 北에 넘기지 말아달라""악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엄마, 2심도 무죄고양이 122마리와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트랜스포머5' 상영관서 실수로 '리얼' 노출씬을…'음주운전' 길, "사실 아니다"며 올린 해명 글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