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와 신뢰구축-북핵 구상 '지지' 성과(종합)
한미 FTA 재협상 여지 남긴 것은 과제
(워싱턴=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공동성명 발표까지 이뤄내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우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부부간 환영만찬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의 새 정부 모두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두 정상이 상당 부분 임기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번에 쌓은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이끄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의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두 분이 이틀에 걸쳐 회담했고, 그 과정에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인간적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한국) 방문도 기대되나,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 양국간 이견에 대해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분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간 신뢰 구축은 29일 2시간 넘게 진행된 환영만찬과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만찬에서 정중한 악수를 하고, 자신의 사적공간을 깜짝 공개하는 등 문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했고, 정상회담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 'great chemistry'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으로선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자신의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부여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동성명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북핵 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의 북핵 구상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연설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올바른 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조건을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한미 양국간 이견을 보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은 물론 언론발표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슈로 제기한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 둔 것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실상 재협상을 포함한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팀이 딜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9일)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과 철강 무역에 대한 자신의 우려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며 "금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정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언론발표 당시 한미 FTA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대응하기로 했던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향후 가동될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미측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앞으로 장관급 대화나 실무급 대화에서 한미 FTA가 문제가 있다면 향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언론발표에서 거론한 만큼 향후 미측의 압박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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