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동시간 단축.정규직 전환 공공부문부터 추진하겠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6월 30일 "공공부문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 폐기도 천명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에는 노동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19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된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됐고, 청년·장년·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조 후보자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대 지침 폐기도 시사했다.
그는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말한다.
조 후보자는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민간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력하게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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