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후보, 나흘간 의혹 3개···"일단은 무난"
등록 2017.06.30 15:58:25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중취업, 법인카드·인건비 부당사용 의혹 등
"아직은 결정적 한방 없다"···인사청문회 주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관련 몇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만, 법무부와 법조계에서는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는 3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했다. 법무부는 적정 규모의 준비지원단을 꾸려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김광수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10여명이 지원단에 상시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몇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는 기류도 읽힌다.
현재까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연세대 이중취업 ▲법인카드 부당사용 ▲인건비 부당집행 등이 꼽힌다. 모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활동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중취업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대 교수직을 유지한 채 강의하며 수입을 올린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형정원장은 겸임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절차 위반은 없었다"며 "강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재직 당시 약 10억원의 인건비를 지침과 어긋나게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형정원장을 지내면서 법인카드를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등 360여만원을 부당 결제해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주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박 후보자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해명을 내놓아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후보자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기엔 좀 약할 것 같다"며 " 인사청문회에서 더 중대한 결격사유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무난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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