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한국여론방송 의혹 모르쇠에 비판 '폭주'
등록 2017.06.30 15:40:16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이용득 의원의 음주운전 사과 발언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겸직과 주식 보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재와 운영 관여 여부를 두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한 뒤 "성직자와 법관, 교수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다"며 "제가 보기에는 후보는 장관은 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고려대의 수치다"라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현직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발기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규정을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다"고 말해 "너무 한심해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대표 진모씨에게 인감을 빌려줬을 뿐 이 사회 사외이사 등재와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가장납입죄로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9월26일 작성된 이 회사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총회에 발기인 자격으로 참석해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선임 투표에 참여했다. 진씨와 함께 이 회사 주식 5만주를 공동 보유(2만5,000주)한 것으로도 기재돼 있다.
하 의원은 "진씨 돈인데 법적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게 됐다"며 "증여세법 위반이다. 이 자리에서 안낸 증여세 1억5,000만원을 내겠다고 약속해 달라. 탈세하고 장관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도 질타했다.
그는 "도덕뿐만 아니라 세상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인감을 맡기면 집안이 거덜 난다. 세상모르고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맡길 정도의 분이 장관하면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다"며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내야 한다고 하면 낼 수밖에 없었지만 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진씨를) 신뢰해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 것이고 사용범위가 이렇게 확대될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도 "50% 대주주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도 "(조 후보자의 발언이) 진의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인 설립 과정에 발기인이면 주주가 된다는 사실 등을 몰랐다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먹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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