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영상] 이상돈, 조대엽 향해 "위증 처벌" 경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630/20170630110604927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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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새삼 높은 것을 느꼈다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되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도...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공직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렌산드 비이켈이라는 사람의 책의 한 구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제보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다음 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많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수치예요. 왜 그러냐? 슬슬 말을 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이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이건 확인했지만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사외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외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PPT 한번 올려보세요. 한국여론방송, 저것이 2012년 9월 한국여론방송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목차가 나오는데 수익모델, 사업목표, 수익모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대표이사 프로필. 진영선 씨가 나오죠.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넘겨보시죠. 진영선 대표의 그 복잡한 이력들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발기인이자 사외이사 프로필. 주주지분률 50%, 상생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 당했어요? 답해보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여론방송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선착을 해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 얘기 말고 제가 말을 끊어야겠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라고요. 사외이사 했어요, 안 했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마는.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저기에 왜 올라갔냐고요, 설명해봐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취지와 사업방향이나 이런 데 공감을 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민주주의 얘기는 끊읍시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발기인했다고 않했습니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이기 앞서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모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걸로 얘기하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걸 모르면 대학 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기업에 사외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무슨 관례가 그렇게 있어요. 고려대학 규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서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원을 임명할 때도 사외이사를 다 확인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회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걸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교수...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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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새삼 높은 것을 느꼈다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되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도...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공직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렌산드 비이켈이라는 사람의 책의 한 구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제보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다음 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많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수치예요. 왜 그러냐? 슬슬 말을 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이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이건 확인했지만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사외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외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PPT 한번 올려보세요. 한국여론방송, 저것이 2012년 9월 한국여론방송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목차가 나오는데 수익모델, 사업목표, 수익모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대표이사 프로필. 진영선 씨가 나오죠.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넘겨보시죠. 진영선 대표의 그 복잡한 이력들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발기인이자 사외이사 프로필. 주주지분률 50%, 상생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 당했어요? 답해보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여론방송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선착을 해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 얘기 말고 제가 말을 끊어야겠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라고요. 사외이사 했어요, 안 했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마는.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저기에 왜 올라갔냐고요, 설명해봐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취지와 사업방향이나 이런 데 공감을 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민주주의 얘기는 끊읍시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발기인했다고 않했습니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이기 앞서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모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걸로 얘기하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걸 모르면 대학 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기업에 사외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무슨 관례가 그렇게 있어요. 고려대학 규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서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원을 임명할 때도 사외이사를 다 확인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회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걸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교수...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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