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서울대 논문 검증도 불신? 평행선만 달릴 건가"

野, 정작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 언제까지 사상검증, 이념공세만 할 건가
- 의도적 자료 조작? 실무자 착오인지 지켜봐야
- 논문 표절, 양쪽 주장만 팽팽.. 전문가 나서야
- 국민들은 정책 검증 원하는데 같은 얘기만 반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9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벽보 부착건, 자료 제출건 등등으로 여야 의원들 간 기싸움이 팽팽했다고 그러고요. 논문표절 문제로 지금 자격시비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안녕하세요.

◆ 손혜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05년 반전평화민중선언의 표지에다가 APEC 정상회의 반대성명 본문을 붙여가지고 왔다. 일종의 자료 조작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손혜원> 오늘 표창원 의원님 얘기 중에 굉장히 한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에 한 얘기 중에서 이 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지 결코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분이 진보학자로서 시민활동을 오랫동안 교육 관련 운동을 하셨고 교육감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그동안의 일들 하나하나 다 꼽아서 40년 전 일까지를 털어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이념공세로 하나씩 따지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지겹죠, 이제는.

◇ 정관용> 사상검증, 이념공세는 안 된다?

◆ 손혜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빨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자료 제출 때 의도적으로 조작을 시도한 의혹 이건 또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건 그냥.

◆ 손혜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 의원님이 아까 아침에 그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인은 실무자들이 시도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실무자 착오인지 아닌지는 좀 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사상검증, 이념공세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은 이제 답변 들었고 제일 크게 쟁점이 되는 게 논문표절 부분이고 게다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손혜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분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 분이고 게다가 지금 82년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의 관행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81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대학원 논문이죠,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지금.

◇ 정관용> 석사논문이죠.

◆ 손혜원> 일본의 자료들을 다 베꼈다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그때 관행이 그랬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시인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관행들이 그 색인, 각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걸, 전공이 달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장이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그냥 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당시 그분 논문들 쭉 저도 보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과연 그때 관행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또 아니면 여기에서 그분이 결정적인 이것이 하자가 되느냐라는 것은 또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겠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같은 데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의견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하는 데만 최소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 손혜원> 그럼 그걸 누가 검토를 합니까, 이것을. 누가 이것을 그러면.

◇ 정관용> 글쎄요, 그건 또 그래요.

◆ 손혜원> 단죄를 하고 합니까, 그렇죠?

◇ 정관용> 그건 또 그래요. 한쪽에서는 표절이다, 의혹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아니다 그러면 판정해 줄 기관은 사실 거기밖에 없기는 한 건 또 맞죠.

◆ 손혜원> 그렇죠. 오늘 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서울대에서 그게 공정한 판단을 하겠냐.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끝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도 없고요.

◇ 정관용> 그럼 손혜원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시비로 장관 자격 부적격 판정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 손혜원> 저는 지난번에 문화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하면서 정책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은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한 명도 안 해요, 야당에서는. 계속 옛날에 뭐 했다, 뭐 했다, 뭐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덮어씌우면서.

아니, 국민시인 정도 되는 시인한테 네가 책을 도서관에다 강매하지 않았느냐, 어이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자료 요청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책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손혜원> 네. 무슨 일을 이분이 해 나갈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우리 국민이나 저는 사실 정책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정관용> 예컨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문제라든지 수능 절대평가라든지 이런 질문이 전혀 안 나왔어요?

◆ 손혜원> 안 나왔어요.

◇ 정관용> 전혀요?

◆ 손혜원> 네. 우리 쪽에서는 한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끝이 나오는 것, 그것도 물론 아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늦게까지 지켜보고 판단 기다려 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손혜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까지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