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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 前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양국의 경제인들과 만났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모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국회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장진호 전투는 그게 2주 동안 진행된 전투인데 그 전투를 치루면서 한쪽으로는 흥남철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흥남철수로 9만 명의 피난민이 목숨을 건진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사를 볼 때도 그때 부모님들이 피난민에 섞여 있었고 거제도로 피난온 이후에 2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미동맹이 혈맹임을 첫 일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미 관계를 놓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관계보다는 국내에서 진보적인 스펙트럼, 보수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인식은 일단 한미동맹은 혈맹 맞고요.
그리고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인식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한미동맹을 그런 이념적 잣대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국익과 외교의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한미동맹이 진짜 혈맹임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의 돈독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보관이라든가 한미동맹을 혹시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냐 하는 다른 후보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는 더 이상 이념적 가치나 이념으로 예단하는 게 아니라 국익과 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해진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미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약간 아이러니하다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진짜 몸을 던져서 세운 사람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훈처장이 2014년 정기국회 예산국회 때 기재부를 설득해서 한국 지원 예산 3억을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에서 이게 잘렸어요.
그 당시 예산소위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어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안 그래도 미국이 3개나 더 있다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런 논리로 잘랐는데 그 당시에 박승춘 처장이 정우택 위원장실에 가서 기억하실 겁니다.
책상도 치고 서류도 던지고 이래가지고 좀 소란을 피운 끝에, 해프닝 끝에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지원이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지난 한 달 반쯤 전입니까? 5월 4일 제막이 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나름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병대박물관에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미 해병대 사령부 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두 분 말씀 들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준비됐구나 하는 정도로 정말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건 흥남철수를 가능케 했던 미 해병 1사단 1만 명이 12만 명의 7개 사단의 중공군과 싸워서, 개마고원에서 그곳에서 싸워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미 전쟁 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고 그렇게 2주 동안 버텨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를 비롯해서 우리 민간인 10만 명 그리고 또 미군들, 국군들이 배를 타고 흥남철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콜디스트윈터라고 가장 추웠던 겨울. 개마고원이 조금 추웠겠습니까?
미국 전사상 가장 추웠고 참혹한 전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핼버스탬이라고 아주 유명한 픽션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온 얘기고요. 바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통상 같이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미군도 4~5만 명이 죽었고요. 또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은 미국 언론이나 미국 조야에서 볼 때는 굉장히 대서특필할 이야기입니다.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어제 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배가 있으면, 배가 메르데스 빅토리아호인데 이게 화물선이에요. 당초에는 미군과 미군 장비를 싣고 갈 배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피난민 1만 4000명을 실어갔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장이 이후에 공지영 작가의 수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서서 왔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시나 상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전부 살아 있었고 5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에 대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야기를 갖춘, 그래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두 사람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개인적 스토리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서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FTA는 나라별로 또 분야별로 FTA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조분야나 자동차분야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농업분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거꾸로죠. 그래서 이것이 양국간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FTA 협상이고 저는 원래 참여정부 때 하게 됐던 FTA 협정과 그이후 재협상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양국간의 이익균형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시죠.) 아직 뭐 휴가를 언제 간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주제도 했고 가벼운 휴가 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FTA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다들 걱정하셨던 게 사드 문제가 초점이 돼서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면 사드보다는 무역 협상 관련하여 미국의 대미 무역 역조를 시정하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FTA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꼭 사드 얘기할 때마다 잇따라 얘기하는 게 한미 FTA 재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참여정부 때 저도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방송 협상을 제가 직접 실무협상을 주도했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 서 계신 국민들께서 FTA 협상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는 되게 도움이 돼서 참여정부 때 한 협상은 정말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죠. 그런데도 미국에서 지금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언론이 어떻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에 걸쳐서 재협상된 FTA는 지금 양국의 이익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도 이게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사드의 목적도 평화이고 북핵 폐기의 목적도 평화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차원에서 한미 정상께서 이번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앵커]
지금 FTA와 사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일 저녁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백악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주 의제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FTA가 주 의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드를 비롯한 북핵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사전에 실무협상에서 감지가 됐는데 어쨌든 첫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이견이 노출되거나 균열이 보이면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개선이나 또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공조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순차적으로 다시 또 논의하고 서로 공조되는 부분,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기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 부분이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국익우선주의를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경제였거든요. 투자와 일자리 이거였고 군사적으로 오히려 과거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을 정도로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갔던 모디 총리도, 인도의 모디 총리가 선수를 쳐서 미국 항공기 100대를 사주겠다고 통 크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가서 120억 불 정도의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양국 관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냉기류나 이런 걸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 대통령도 나는 친노동이면서 또 친기업이다. 또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잘한 것 같고 또 하나 북핵 관련해서는 북핵 동결이 북한과의 대화의 시작이고 대화의 출구는 북핵 폐기다 하는데 여기에 미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회담에서 이견을 줄여가지고 좁혀서 통일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FTA과 사드라는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자기가 성과물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대선 때 줄곧 이야기했듯이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외국한테 좋은 일자리 다 뺏기고 항상 외국의 물품을 많이 사주고 무역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이후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FTA다, 그래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경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선거에서 그런 게 쟁점이 됐던 셈인데.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 안보 협력을 다지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지금 워싱턴은 새벽일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 직후에 경제인들과, 지금 경제인들이 대거 수행하고 있는데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하시는 분들을 가장 먼저 모시고 뵙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팀 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뵙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뵙게 됐습니다.제가 노동변호사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친기업'입니다. 기업의 고문 변호사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저는 우리 사회가 친기업, 친노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으시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기업인들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을 워싱턴에서 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기업할 의욕을 잃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저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얘기도 못 나눌 주제냐, 못 받아들일 거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이 너무 쟁점화되면서 그 내용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지만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새 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실물경제 어렵습니다. 장바구니도 같은 돈 주고 가벼워졌고요.
민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의 어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 소기업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자영업자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저는 소기업, 중기업, 언젠가는 대기업에도 피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께 국민소득을 높여보자. 그래서 생활비도 낮춰보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자.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먼저 만들어서 뭔가 아래로부터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아주 낮게 보면. 그래서 결코 새 정부가 반기업이라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노동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친기업이 아니면 정부는 역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외교라는 게 우리만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정치, 군사, 외교적인 관점이 강조됐지 그게 전부 경제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석세스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민주화가 성공인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경제가 잘 돼야 석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귀국 뒤에 조만간 다시 또 만나서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문회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조명균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채택까지 했어요.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청문회가 종료가 됐고 당일 채택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조명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던 건가요?
[인터뷰]
보수 야당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이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들이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북관계 협상 주역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여야에 공히 줬던 것 같고요.
문제는 어제 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오늘 하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내일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어떻게 될지 문제인데 어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이 수사 대상, 청문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오늘 김상곤 후보자 청문 과정도 보면 표절 문제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어서 여야 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서 내일 또 조대엽 후보자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처리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격앙하고 격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는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곤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하루종일 상당히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뚜렷한 하자가 오늘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역시 사회부총리 후보자로서는 표절 문제가 가장 큰 시비였고 또 하나 이야기했던 발언 중에 이념적인 편향의 문제 이런 게 문제인데 결국 청문회 결과 채택보고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야당에서는 아주 표적으로 삼아서 사실 물러나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그림들 중 하나가 바로 김상곤 부총리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때 사회부총리로 임명됐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가장 표절 문제를 가혹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본인이 빠졌는데 사실 그 당시 김병준 부총리 보면 결국에는 취임을 했다가 나중에 이 논란이 커져서 물러났거든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논란은 대통령이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국민들 판단도 있고 또 하나, 학계의 공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본인이 10여 년 전에 벌써 했던 그런 일이 상호모순되는 점 이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은 어떤가요? 김상곤 후보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송영무 후보자. 물론 여론의 추이를 상당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 오늘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당신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자일 때와 그다음에 교육감일 때와 또 교육부총리일 때 그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검증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자본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요소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이건. 왜냐하면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복지라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상곤 내정자에게 가해지는 이념적 검증의 잣대는 가혹할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혹시 교육부총리를 하게 되시더라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소명이 되어야만 이후에 교육부총리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김상곤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확하게 검증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미 저 부분은 사실은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시면서 그때도 이 논란이 다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도민들께서는 교육감 할 만하다. 그래서 이미 검증을 선거로 통과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문제의 경우에는 오늘 새로 제기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신 문제는 그건 저는 사실인지 오히려 거꾸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석사 논문하고 박사 논문의 경우는 서울대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송영무 내정자의 경우는...
[앵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송영무 내정자의 경우는 저는 이번에 자문료라는 걸 쭉 훑어봤더니 정말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한 달에 9400만 원 받으셨고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는 3억 2000만 원을 한 달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김용준 전 총리 후보는 1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3000만 원은 적은 액수다, 오히려.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은 하셨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들도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인터뷰]
낙마한 분들도 있고요, 그중에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때 보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과거에는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행이었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이었지만 다 지금 기준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중의 일부는 물러나고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사유들도 역대 정권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법적인, 헌법적인 잣대,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게 다 단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고 표절 문제도 박사학위는 서울대에서 표절은 아닌데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석사는 논문을 다시 또 검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전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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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양국의 경제인들과 만났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모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국회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장진호 전투는 그게 2주 동안 진행된 전투인데 그 전투를 치루면서 한쪽으로는 흥남철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흥남철수로 9만 명의 피난민이 목숨을 건진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사를 볼 때도 그때 부모님들이 피난민에 섞여 있었고 거제도로 피난온 이후에 2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미동맹이 혈맹임을 첫 일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미 관계를 놓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관계보다는 국내에서 진보적인 스펙트럼, 보수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인식은 일단 한미동맹은 혈맹 맞고요.
그리고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인식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한미동맹을 그런 이념적 잣대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국익과 외교의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한미동맹이 진짜 혈맹임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의 돈독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보관이라든가 한미동맹을 혹시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냐 하는 다른 후보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는 더 이상 이념적 가치나 이념으로 예단하는 게 아니라 국익과 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해진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미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약간 아이러니하다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진짜 몸을 던져서 세운 사람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훈처장이 2014년 정기국회 예산국회 때 기재부를 설득해서 한국 지원 예산 3억을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에서 이게 잘렸어요.
그 당시 예산소위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어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안 그래도 미국이 3개나 더 있다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런 논리로 잘랐는데 그 당시에 박승춘 처장이 정우택 위원장실에 가서 기억하실 겁니다.
책상도 치고 서류도 던지고 이래가지고 좀 소란을 피운 끝에, 해프닝 끝에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지원이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지난 한 달 반쯤 전입니까? 5월 4일 제막이 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나름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병대박물관에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미 해병대 사령부 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두 분 말씀 들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준비됐구나 하는 정도로 정말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건 흥남철수를 가능케 했던 미 해병 1사단 1만 명이 12만 명의 7개 사단의 중공군과 싸워서, 개마고원에서 그곳에서 싸워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미 전쟁 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고 그렇게 2주 동안 버텨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를 비롯해서 우리 민간인 10만 명 그리고 또 미군들, 국군들이 배를 타고 흥남철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콜디스트윈터라고 가장 추웠던 겨울. 개마고원이 조금 추웠겠습니까?
미국 전사상 가장 추웠고 참혹한 전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핼버스탬이라고 아주 유명한 픽션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온 얘기고요. 바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통상 같이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미군도 4~5만 명이 죽었고요. 또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은 미국 언론이나 미국 조야에서 볼 때는 굉장히 대서특필할 이야기입니다.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어제 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썼는데 배가 있으면, 배가 메르데스 빅토리아호인데 이게 화물선이에요. 당초에는 미군과 미군 장비를 싣고 갈 배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피난민 1만 4000명을 실어갔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장이 이후에 공지영 작가의 수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서서 왔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시나 상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전부 살아 있었고 5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에 대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야기를 갖춘, 그래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두 사람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개인적 스토리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서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FTA는 나라별로 또 분야별로 FTA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조분야나 자동차분야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농업분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거꾸로죠. 그래서 이것이 양국간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FTA 협상이고 저는 원래 참여정부 때 하게 됐던 FTA 협정과 그이후 재협상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양국간의 이익균형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시죠.) 아직 뭐 휴가를 언제 간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주제도 했고 가벼운 휴가 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FTA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다들 걱정하셨던 게 사드 문제가 초점이 돼서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면 사드보다는 무역 협상 관련하여 미국의 대미 무역 역조를 시정하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FTA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꼭 사드 얘기할 때마다 잇따라 얘기하는 게 한미 FTA 재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참여정부 때 저도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방송 협상을 제가 직접 실무협상을 주도했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 서 계신 국민들께서 FTA 협상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는 되게 도움이 돼서 참여정부 때 한 협상은 정말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죠. 그런데도 미국에서 지금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언론이 어떻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에 걸쳐서 재협상된 FTA는 지금 양국의 이익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도 이게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사드의 목적도 평화이고 북핵 폐기의 목적도 평화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차원에서 한미 정상께서 이번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앵커]
지금 FTA와 사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일 저녁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백악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주 의제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FTA가 주 의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드를 비롯한 북핵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사전에 실무협상에서 감지가 됐는데 어쨌든 첫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이견이 노출되거나 균열이 보이면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개선이나 또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공조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순차적으로 다시 또 논의하고 서로 공조되는 부분,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기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 부분이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국익우선주의를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경제였거든요. 투자와 일자리 이거였고 군사적으로 오히려 과거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을 정도로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갔던 모디 총리도, 인도의 모디 총리가 선수를 쳐서 미국 항공기 100대를 사주겠다고 통 크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가서 120억 불 정도의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양국 관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냉기류나 이런 걸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 대통령도 나는 친노동이면서 또 친기업이다. 또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잘한 것 같고 또 하나 북핵 관련해서는 북핵 동결이 북한과의 대화의 시작이고 대화의 출구는 북핵 폐기다 하는데 여기에 미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회담에서 이견을 줄여가지고 좁혀서 통일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FTA과 사드라는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자기가 성과물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대선 때 줄곧 이야기했듯이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외국한테 좋은 일자리 다 뺏기고 항상 외국의 물품을 많이 사주고 무역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이후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FTA다, 그래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경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선거에서 그런 게 쟁점이 됐던 셈인데.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 안보 협력을 다지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지금 워싱턴은 새벽일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 직후에 경제인들과, 지금 경제인들이 대거 수행하고 있는데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하시는 분들을 가장 먼저 모시고 뵙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팀 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뵙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뵙게 됐습니다.제가 노동변호사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친기업'입니다. 기업의 고문 변호사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저는 우리 사회가 친기업, 친노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으시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기업인들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을 워싱턴에서 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기업할 의욕을 잃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저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얘기도 못 나눌 주제냐, 못 받아들일 거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이 너무 쟁점화되면서 그 내용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지만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새 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실물경제 어렵습니다. 장바구니도 같은 돈 주고 가벼워졌고요.
민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의 어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 소기업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자영업자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저는 소기업, 중기업, 언젠가는 대기업에도 피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께 국민소득을 높여보자. 그래서 생활비도 낮춰보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자.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먼저 만들어서 뭔가 아래로부터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아주 낮게 보면. 그래서 결코 새 정부가 반기업이라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노동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친기업이 아니면 정부는 역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외교라는 게 우리만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정치, 군사, 외교적인 관점이 강조됐지 그게 전부 경제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석세스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민주화가 성공인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경제가 잘 돼야 석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귀국 뒤에 조만간 다시 또 만나서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문회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조명균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채택까지 했어요.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청문회가 종료가 됐고 당일 채택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조명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던 건가요?
[인터뷰]
보수 야당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이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들이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북관계 협상 주역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여야에 공히 줬던 것 같고요.
문제는 어제 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오늘 하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내일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어떻게 될지 문제인데 어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이 수사 대상, 청문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오늘 김상곤 후보자 청문 과정도 보면 표절 문제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어서 여야 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서 내일 또 조대엽 후보자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처리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격앙하고 격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는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곤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하루종일 상당히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뚜렷한 하자가 오늘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역시 사회부총리 후보자로서는 표절 문제가 가장 큰 시비였고 또 하나 이야기했던 발언 중에 이념적인 편향의 문제 이런 게 문제인데 결국 청문회 결과 채택보고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야당에서는 아주 표적으로 삼아서 사실 물러나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그림들 중 하나가 바로 김상곤 부총리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때 사회부총리로 임명됐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가장 표절 문제를 가혹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본인이 빠졌는데 사실 그 당시 김병준 부총리 보면 결국에는 취임을 했다가 나중에 이 논란이 커져서 물러났거든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논란은 대통령이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국민들 판단도 있고 또 하나, 학계의 공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본인이 10여 년 전에 벌써 했던 그런 일이 상호모순되는 점 이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은 어떤가요? 김상곤 후보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송영무 후보자. 물론 여론의 추이를 상당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 오늘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당신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자일 때와 그다음에 교육감일 때와 또 교육부총리일 때 그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검증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자본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요소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이건. 왜냐하면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복지라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상곤 내정자에게 가해지는 이념적 검증의 잣대는 가혹할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혹시 교육부총리를 하게 되시더라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소명이 되어야만 이후에 교육부총리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김상곤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확하게 검증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미 저 부분은 사실은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시면서 그때도 이 논란이 다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도민들께서는 교육감 할 만하다. 그래서 이미 검증을 선거로 통과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문제의 경우에는 오늘 새로 제기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신 문제는 그건 저는 사실인지 오히려 거꾸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석사 논문하고 박사 논문의 경우는 서울대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송영무 내정자의 경우는...
[앵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송영무 내정자의 경우는 저는 이번에 자문료라는 걸 쭉 훑어봤더니 정말 우리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한 달에 9400만 원 받으셨고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는 3억 2000만 원을 한 달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김용준 전 총리 후보는 1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3000만 원은 적은 액수다, 오히려.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은 하셨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들도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인터뷰]
낙마한 분들도 있고요, 그중에는. 그리고 오늘 청문회 때 보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과거에는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행이었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이었지만 다 지금 기준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중의 일부는 물러나고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사유들도 역대 정권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법적인, 헌법적인 잣대,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게 다 단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고 표절 문제도 박사학위는 서울대에서 표절은 아닌데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석사는 논문을 다시 또 검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전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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