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연평해전 15주년..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

[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면허 취소 대상인지)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진급을 앞뒀던 후보자가 만취 운전이 적발되자 동기인 헌병대장에게 부탁해 관련 서류를 파쇄하고 경찰에 손을 써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받은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지적에 송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반성한다”고 했을 뿐이다. 1991년 3월 25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기간 중의 만취 운전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면 송 후보자는 4개월 뒤 대령 진급도 어려웠고, 어제 청문회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음주운전 말고도 송 후보자에게는 고액 자문료와 방산업체 유착, 군납 비리 수사 축소 은폐,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의혹이 줄줄이 걸려 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월 3000만 원씩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면서도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못했다. 오로지 방산 수출을 위한 조언이라지만 본인도 놀랄 만큼의 거액을 받은 사람이 과연 방산 비리 척결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송 후보자는 참모총장 시절 자신의 개혁 조치 때문에 국방장관이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음모론’에 기대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은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폐기됐다. 만일 그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전력 증강은 고사하고 병력만 감축한 ‘개혁안’으로 돌아갈지 모를 일이다.

오늘은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교전으로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에서 송 후보자는 전투전단장임에도 “먼저 쏘지 말라”는 지시만 내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그를 ‘전쟁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전투 중에도 확전을 우려했던 지휘관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다면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진짜 전쟁 영웅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이다.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아직도 당신만 모르나 VODA'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