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살얼음판 청문회'..野 "즉각 사퇴"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여야가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군에 평생 봉직한 군인이라며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음주운전관련해 조작 의혹까지 있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원인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고 당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당 차원의 개입이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대표 경선이 후보자 간 공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홍준표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한국당은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고 홍 전 지사는 원 의원의 역량이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고액 자문료 수수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 속에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서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영웅과 수사 대상.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김형준 교수님, 여야가 시각은 원래 다른데 이렇게 다른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미국의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청문회를 우리 여야 의원들은 안 보나요? 청문회라는 건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관련된 견제하는 게 주 기능이에요. 여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당의 공격이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온다는 게 청문회의 기본적인 건데 저런 쪽으로 여당 의원들이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랑 너무 180도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많은 흠집 있는 사람이 영웅이라면 2013년도에 있었던 김병관 내정자도 영웅 아닌가요? 지나칠 정도로 충실했었던 군인이 아니었나요라고 반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청문회와 관련돼서 여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했냐에 대한 사례. 두 번째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 판단, 민심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지 옹호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의회정치의 수준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의 전략이야 뻔했던 거고요. 오늘 여당 의원들이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영웅의 청문회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영웅론, 수사대상 이렇게 표현하면 범죄 피의자란 말이에요, 결국은. 범죄 혐의자냐 아니면 영웅이냐. 혹은 한 인간 안에 양면이 다 섞여 있는 것이냐. 이건 문학적인 문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시각차가 크다 보니까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앵커] 보고 있자니 헷갈리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김 교수님께서 여당 의원들, 조금 과도한 감싸기는 좋지 않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야당 의원을 살짝 비판해 드리면 언론 검증에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을면 한 달에 3000만 원씩 2년 9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퇴역한 해군참모총장이 1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를 겸직했다.

방산비리를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됐는데 행정처분으로 가볍게 덮은 정황이 있다.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묵직한 의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파고들었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쉽게 오늘...

[앵커] 질문은 많이 나왔잖아요.

[인터뷰]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돈이 너무 많아서 고액이라 본인도 깜짝 놀랐다. 비싸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방산 수출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000만 원의 의미가 야당 의원에 대해서 조금 속시원하게 밝혀지지는 못한 것 아닌가. 호통은 컸으나 내용이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그리고 고액 자문료를 놓고 상당히 공방이 거셌는데요. 이 부분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는 만취할 경우에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큰일 났습니다. 대령 진급은 바로 몇 달 있으면 있는데 헌병은 동기가 있으니깐 은폐가 되는데 없던 걸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제가 들은 제보에따르면. 후임 동기생한테 그 서류 자체를 없애달라고 해서경찰에서 넘어온 조사 사건 일체를 다 파쇄 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부탁을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월 3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자문료, 이건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그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앵커] 김홍국 교수님, 음주운전 의혹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한 것은 젊을 때 실수를 했다.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고 김학용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서에 명확하게 기제를 안 했다는 부분을 제기한 건데 해명이 조금 명쾌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해명이 명쾌하지는 않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했고요. 젊은 시절의 행동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야당의 칼날도 무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있다고 했지 사실은 국회의원의 청문회에서의 질문은 그래서 안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런 것이다라고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보가 있다, 그러면 그 제보를 왜 확인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음주운전 관련해서 또 질문을 했죠,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잘못된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앵커] 동료가 운전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음주운전 얘기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주운전도 송 후보자가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뒤늦게 잘못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송 후보자의 이런 답변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거나 또는 이해시키는 데는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야당의 칼날은 좀 더 무섭고 더 날카로웠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텐데 일단은 잘못된 제보라든가 또는 이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의 문제점이 오늘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낙마를 시켜야 될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정도의 입증이 되면 낙마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국민적인 분노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후보자도 명쾌하게 국민들께 답변을 못 드렸고 또 야당 의원들도 그런 국민들이 납득하는 낙마의 수준까지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공방이 이루어지고 파행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 국회 수준이 아직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 은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오늘 질문의 초점이 된 것 같은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국민께 사과를 한 부분인데 김형준 교수님, 월 3000만 원 자문료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이 약간의 자문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활동비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내정자가 됐을 때 5, 6개월 사이에 16억 원의 돈을,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서 받은 돈이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전관예우 아니냐고 해서 호되게 비판을 받고 결국은 낙마를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결코 12억 원 정도의 돈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관예우라는 부분들이 작동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게 만약 미국과 같은 청문회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촌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앵커] 우리도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고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오늘 물론 김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 같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왜 청문회장에서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느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몇 방이 사전에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는 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 이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람은 청문회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음주운전은 해도 되는 거예요. 위장전입해도 되는 거고 논문 표절해도 된다.

이렇게 다른 정부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했었던 정부에서 저런 게 나오니까 야,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 과연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듣고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고요.

[인터뷰] 모호해지고 기준이 낮아지죠. 아까 야당 의원이...

[앵커] 월 3000만 원은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 정서에 와닿은 것은 아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 이건 상당히 다수의 국민들이 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셔서 음주운전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나마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에는 이번에 배제하는 걸로 하자. 그 이전은 오래 됐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기준이 왜 2005년 7월이냐. 지금처럼 장관 청문제도가 확립된 시기 이후부터는 위장전입도 안 되는 걸로 하자. 음주운전도 안 되는 걸로 하자. 이 음주운전이 1991년도에 제가 92년도에 면허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만취해서 운전해도 되는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옛날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음주운전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동기가 만취해서 음주운전 하는데 조수석에 앉았던 건 잘한 거냐. 지금은 같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때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대적인 혼란은 있다.

지금 이후로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옛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저는 여기에 너무 야당 의원들이 힘을 뺐다는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월 3000만 원이라든가 정말 퇴역 이후에 직무라고 하는 것들, 수행하는 것의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들은 거의 배제되고 도덕성을 자꾸 부각시키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타깃이 확정이 돼버렸다, 이건 오늘 패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청문회장에서 오늘 고성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거렸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개입하고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에 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고 뒤로 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론 국민의당이 지금 저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있긴 한데 국민의당 내부 문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저 부분을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국방 시스템이라든가 관료 시스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권력 한 사람만 보고 관료들이 완전히 고개를 수그린 채 국방 장관조차도 수첩에 기록만 하고 국방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김동철 의원의 과한 표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으로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편향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저는 일단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 기웃거렸다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될 사람, 특히 우리 군 장병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나 또는 최고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국은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을 제대로 지휘해서 우리 국방 역량을 높이는 쪽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위 장성이 되고 하면 사실은 그 이후를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관을 시키는 실제 그런 문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방장관이라든가 또는 고위 장성이라면 역시 군 내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안보 문제, 북핵이라든가 미사일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편향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연계시키면서 정치적인 그런 공방도 돼버린 느낌이 듭니다.

[인터뷰] 캠프에 관여한 게 무슨 부적격 사유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보면 자기의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캠프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이 부분의 적임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국방개혁을 하려면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돼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방산비리와 관련된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앵커] 오늘 잇단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 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종의 자료유출의 홍수라고도 볼 수있을 것 같은데 송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국방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 불안한 사람 있다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추론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배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송 후보자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여당에서 아까 그냥 감성적인 감싸기가 아니라 이건 좀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로 군 내에 저항 세력이 있느냐. 사실 이번에 송영무 후보도 고르고 고르고 문재인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내놓은 인사인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육사 출신 배제였잖아요. 해군이나 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의 대다수는 육군이에요. 그런데 그 육군 출신을 배제하고 나니까 자원 자체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중에서 고르고 고른 인물이 개혁적인 국방부 장관 후보인데 문제는 지금 이철희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연상되냐면 안경환 장관 후보가 결국 낙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거 자료, 우리 결혼 무효 소송 판결문 같은 거. 지금도 의혹의 논란을 서로 여야가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순수하게 찾은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서력이 여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런 오래된 찾기 힘든 자료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도 똑같은 논리, 로직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여기서는 찾기 힘든 자료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는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자료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 국방부가 여기저기 제보하고 있다는 형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자료인지는 이철희 의원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다듬어져서 증거, 팩트를 가지고 이어지는 공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보라고 한 야당 의원도 일종의 의혹 제기이고 지금 이철희 의원도 근거가 뭔가 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궁금해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저는 언론에서 이걸 다 공개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인터뷰] 이철희 의원이 과거에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썼던 단어를 제가 기억하는 건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는 저렇게 음모론적 시각... 그리고 저는 추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추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여당 의원들이 감싸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건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오늘 보니까 송영무 후보자는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야당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경과보고서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볼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전체 시간과 또 국회의 반응,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임명을 할 가능성도... 그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오늘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격이 굉장히 매서울 것이라고 봤는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또 팩트를 근거로 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데는 공감대를 크게 얻지는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인터뷰] 야당의 선택지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의 선택지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조작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당에 이 내용을 제보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모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나 충분한 조사했다고 봅니다. 이준서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몰랐고 지난 일요일 제가 호출, 소환해서 저로부터 질문을 들을 때야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준서 / 국민의당 前 최고위원 : 억울한 면이 많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한 것처럼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얘기도 듣지도 않고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고... (녹음 파일 어색하다고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죠, 카카오톡 내용도 와, 정말 사실적으로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녹취록이 왔는데 그거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죠. (대선 끝나면 고소나 고발 취하된다고 했던 게 사실입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죠. 대부분 보면 큰 선거 끝나면 고소 사건이 많지만 좀 지나면 취하하고 일반적 과정을 얘기했던 거죠.]

[앵커]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몰랐을까, 지금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억울하다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나는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래서 국민의당 당 지도부는 오늘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단독범행이다. 그렇지 않고 조직적인 행위라면 당을 해체하겠다. 굉장히 센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여기다 의문을 보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시 2030청년위원장을 맡았었죠. 저 인물에게만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선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본인 입으로 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용주 단장이었어요, 당시에. 공명선거추진단장. 그리고 이인원 변호사가 부단장이었어요. 부단장님이 김인원 부단장이었죠. 그런데 100% 확실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요.

이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30여 차례를 국민의당이 이걸 가지고 공세를 폅니다. 심지어 상대 측에서 문준용 씨의 실제 친구가 실명으로 등장을 해서 그 동기가 누구냐. 그런 동기 없다 그러니까 동기라고 말한 적 없다, 동창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당에서 책임급에 있는 인사들, 주요 의원들이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이름이 뭔지, 주소가 어딘지. 교수님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대학 교수인지 등등. 파슨스 몇 기인지. 이런 것들을 일체 확인 안 하고 막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직적인 개입이죠. 제 생각에는 과의의 조직적인 개입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앵커] 깊이 알았든 몰랐든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건가요?

[인터뷰] 허위의 정보를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00% 맞다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공격을 했을까요?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굉장히 허술했든지 굉장히 치밀했든지 두 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인터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유미 씨의 의도가 뭐였을까. 왜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준서라는 분과의 공모관계만 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준서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공모 관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밝혀졌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후보 차원에서 한 거라고 하면 이건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침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참 후에 물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오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5월 6일 그러니까 의혹 폭로 다음 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이유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에요. 정말 제가 난처합니다. 이러니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붑니다. 이렇게 또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 관련 내용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요라고 했고요. 자료 달라고 하셨을 때 못 한다고 할 걸 후회되네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실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걱정이다, 이런 불안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연락이 안 되면 민주당에 자료 출처를 이유미 씨라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유미 씨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저 케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저희가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공개된 일부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정말 파슨스 동료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저희가 추론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개돼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봐야 되는데 저 증거의 내용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 일을 진행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잘 모르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대선에서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용주 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영장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두 가지가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받아서 과연 대선 팀에서, 캠프에서는 누가 받았고 누가 검증을 했고 누가 발표했고 이 과정들. 그리고 공명선거실천단이 여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것을 일단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칫 추정을 하다가는 도리어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걱정은 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인터뷰]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선거 과정 속에서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유미 씨나 이준서 씨 같은 경우는 실은 이준서 씨는 안철수 후보의 영입 1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심을 자꾸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는 제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침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앵커]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자기 정치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직이 가장 최상의 정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정확하게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책임을 강조해 온 안철수 전 대표.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때는 당 대표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이겠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이번 파문,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언제쯤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난타전, 신경전만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사실 국민은 5선인지 6선인지 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최영일 평론가님, 선수를 정리해 주시죠. 누가 선배입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은 이게 원유철 의원이 나이에 비해서는 일찍 국회의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선 의원으로 쭉 달리고 있는 원유철 의원이 국회에서는 선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홍준표 전 지사가 나는 6선이다 이랬는데요.

[인터뷰] 홍준표 전 지사는 선거를 여러 번 치렀죠, 선거전을. 당대표도 했었고. 사실은 하지만 당대표를 했지만 물러나기도 했었고. 대신에 지금 아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도지사를 지냈잖아요, 경남도지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지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원유철 의원은 사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당내에서 컷오프가 됐다는 걸 아까 면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 전체를 치른다면 정치 생활과 정치 활동은 분명히 홍준표 전 지사가 더 선배는 맞아요.

[앵커] 홍 전 지사의 주장은 그러니까 도지사까지 합쳐서 6선이다라는 얘기죠?

[인터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정치 경력은 자신이 훨씬 더 길다 이건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만 놓고 보면 또 원유철 의원의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저 얘기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합의할 때 당신이 선배입니다, 당신이 선배입니다 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돼야 하는데 저는 너무 치졸한 말싸움으로 보여져서 저걸 보고 어떤 당원이나 어떤 국민이 두 분 중에 누구에게 마음을 줄 수 있겠는가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앵커] 간략하게 굳히기냐, 뒤집기냐.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뒤집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렇게, 사실은 보수의 희망이 돼야 되고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정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런 행보에서 이제는 보수가 새 길, 합리적이고 열려 있는 보수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서로 흠집 내고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선수가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초선이 도리어, 깨끗한 초선이 도리어 정치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로 다시 태어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오늘 홍준표 당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치 인생은 대구에서 할 거라고 했는데요. 대구시장은 또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각에서는 3년 후에 총선에서 혹시 대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서울에서도 해 봤고 경남도지사도 했고 이제 대구가 남아 있는 건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대구만 가면 나름대로 자기가 승리할 수 있고 본인이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집토끼는 역시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 결집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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