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북한은 주적..北잠수함 잡는 원자력잠수함 건조 생각"

"국방개혁 완전 다시 설계..軍사정기관 동원 방산비리 확인할것"
"북한 국가로 보지 않는다"..대북응징 '적시성·상대성·적응성' 원칙제시
"국방부 근무 병사 사역행위 금지..특전사와 해병대 예비역 채용"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8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해 원자력(핵) 잠수함 건조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 이를 위한 국책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NPT(핵확산금지조약) 등과 협의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느냐'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지금도 제3차 잠수함 사업에 포함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제법이나 핵 처리 등을 고려해서 가능시 집행되면 준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북한은 국가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국가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송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라고 했던데…'라고 하자 송 후보자는 "네"라고 시인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같은 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해도 보고 후 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북응징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 질의에 "응징에는 3가지 개념이 있다"면서 "적시성으로 바로 해야 하고 상대성, 즉 합당한 응징을 한다. 세 번째는 적응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확히 건의를 드리고 결심은 통수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진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14-2030'과 올해 초 확정한 이의 수정안(수정 1호)을 폐기 또는 보완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송 후보자는 오는 2025~2026년께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 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주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민 의지, 국군 의지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을 '제로섬' 수준에서 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비리의혹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책임지고 방위사업 비리를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면서 "당연히 국방부 산하에 있는 헌병 조사본부, 기무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한 것을 포함한 과거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경과된 어떤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완벽하게 동의한다"면서 "엊그제 의문사 병사 가족들 보니 빨리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았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군내 여군 관련 범죄 등 군 인권대책을 요구하자 "제가 생각하는 군을 예를 들겠다"면서 "국방부에 근무지원단이 있는 데 병사들은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해서 청원경찰처럼 운영하고 그 병사들은 떳떳한 곳에서 국군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 "제 생의 궤적을 성찰해보고 후보자로서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위원님들의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우리 군을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강군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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