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 '통상 압박' 보고서.."부정적 결론 가능성 커"

이태경 입력 2017. 6.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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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못지 않은 부담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입니다. 공교롭게도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와 수입 철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이 두 보고서를 근거로 수입규제나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과 4월 상무부에 통상에 관한 두 번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해 6월 29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대미무역 흑자가 많은 16개국의 수출품이 집중 분석 대상인데, 지난해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77억 달러로 중국·일본·독일 등에 이어 일곱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인 수입 철강 보고서에도 관세 부과나 수입물량 제한 등 수입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중국·한국 등이 싼 값에 덤핑으로 수출한 탓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철강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자동차 등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확실한 대응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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