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자위대로 선거 유세 논란.. 야권 "파면해야"

이나다 방위상, 발언 철회하고 사과.. 아베 정권 '곤혹'

[오마이뉴스윤현 기자]

▲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자위대 발언 논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위대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일본 NHK에 따르면 27일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도쿄도 의회 선거 유세에서 "자위대, 방위상, 자민당으로서 지지를 부탁드린다"라며 "자위대와 도쿄도가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야권에서는 선거에서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부의 중립성을 깨뜨렸다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일본 자위대법은 모든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 민진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완전히 사유화하는 발언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며 "방위상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진당을 비롯해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일본의 4개 야당은 28일 국회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나다 방위상의 사임 요구안을 결의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공식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더 나아가 "사임이 아니며 아베 총리가 직접 이나다 방위상을 파면해야 한다"라며 "아베 총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합법적이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강경 우익이다. 매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며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나다 "발언 철회하고 사과"... 야권 "파면해야"

사태가 악화되자 이나다 방위상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위대의 활동이 도쿄도 주민과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대위도 주민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위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철회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야권의 사임 요구는 완강히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나다 방위상에게 발언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라며 "빨리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대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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