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희연 "자녀 외고 보내고 외·자사고 전환 비판 달게 받겠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 등 5개교 재평가 결과 발표 및 고교체제 개편방안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7.06.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자녀를 외국어고에 입학시키고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낼 당시 "대학체제 쪽에 개혁운동과 교수운동을 해왔다. 솔직히 외고나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체제에 대해선 깊은 이해가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외고에 보냈기 때문에 '왜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두 아들이) 외고를 못 갔다면 '못 갔으니까 폐지하려고 한다'는 논리도 나왔을 것"이라며 외고·자사고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없애고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을 개정과 관련해선 전환방법과 시기는 시행령 삭제를 통한 '일괄 전환'과 5년 주기 평가시기에 맞춰 일몰제를 실시하는 '연차적 전환' 등 두 가지 안을 내놨다. 동시에 외고와 자사고, 일반고가 한꺼번에 전형을 진행하는 고입전형 개선 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일괄 전환보다 연차적 전환을 선호했다. 그는 "정부가 즉각 전환을 결정하면 좋은 입장이지만, 동시 고입전형과 일몰제적 전환(연차적 전환) 정도면 국민들의 공감대 폭이 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간 지정취소가 유예됐던 서울외고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은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보다 높아 모두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자사고인 경문고와 장훈고는 교육청 제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받은 5개 학교들의 점수는 60~70점 사이에 있나? 평가지표가 아쉽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학교에만 공개한다. 성과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점수 배점 기준이 나온다. 그 기준이 굉장히 후하게 돼 있다. 특히 자사고가 아닌 외고와 국제중 같은 경우 3단계 평가인데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중 미흡일 경우에도 3점 만점에 1점 주는 상황이다. 99점 만점으로 33개 항목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아도 33점이다. 60점을 넘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들어 사회통합전형 지표가 있다면 사회통합전형 학생이 8% 이상 들어오면 만점 주는 이런 지표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상으로 볼 때 60점 밑으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번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토론이나 면담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금 평가 과정에 있었고 최종평가위원회 결정으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면담할 수도 없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 2019년 폐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행령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가 있다. 따로 권한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자체로만 보면 자사고 정책에 대한 항의도 있었겠지만 평가되는 학교를 인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의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따로 면담할 시간은 없었다."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조 교육감) "의회에서 대학체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왔는데, 대학체제 쪽에 개혁운동과 교수운동을 했다. 솔직히 자사고나 외고 등 고교서열화체제에 대해선 깊은 이해가 많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성적순에 따라서 가는, 저희야 자유방임형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터치하느냐 하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당시 대학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고교문제에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비판은 달게 받아야한다. 외고 보냈기 때문에 왜 외고 자사고 폐지 공약하냐 비판할 수 있지만 외고를 못 갔다면 못 갔으니까 폐지하려고 한다는 논리도 나왔을 것 같다.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에 우회적 표현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외고·자사고 모두 폐지 입장인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일부 부실한 외고자사고만 일반고 전환해야 하는 건가.

(윤 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은 기본적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는 모습을 봐서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하는 학교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에 제안하는 것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내년부터 변경할 수 있는 건 없나?

(윤 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선 전·후기 구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다. 시행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시행령 개정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경문고와 장훈고는 내년부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전환되나?

(윤 교육정책국장) "전기인데 지원자 중 추첨한다."

(조 교육감) "저희가 그동안 논의가 많이 안됐던 동시전형, 고입전형 방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 자사고 폐지 포함한 고교체제 개혁과 고입전형 방법 개선을 병행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는 병행 내지 선 고입전형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고교체제개혁이 정부에서 1~2년 늦어진다고 하면, 일몰제 전환하게 된다면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경우 선 고입전형방법 개선 후 일몰제적 폐지 이렇게 될 거라 본다. 저희는 병행론을 제기. 동시전형은 자사고나 외고가 가지고 있었던 전형방법상 특권을 100%는 아니겠지만 30~40% 완화시키는 것이다. 일반고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만,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행령 된다면 연구프로젝트 다 돼있기 때문에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에 재지정된 학교들은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

(윤 교육정책국장) "정량적인 게 되게 달라졌다. 교원 전문성 강화, 연구실적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연수도 안됐던 것을 지표 나와 있고 채워 넣고 이런 노력들을 한 거죠. 재지정평가를 한 상황에서 그 학교 버릴 수 없으니까 컨설팅을 계속해서 해 나간 점 등이 반영됐다."

(조 교육감)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 있지 않겠나. 마지막에 교육청의 자율범주가 조금 있다. 감사를 받아 감점된다는 정도만 있는 것. 2년 동안 정량지표는 '조 교육감이 탈락시키려고 한다'는 우려를 좋은 자양분으로 삼아서 기존 지표에 대한 정량적 내용들을 개선한 거죠. 정량지표만으로도 60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정성지표를 매우 미흡하게 하더라도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선발권은 유지하는 건가?

(윤 교육정책국장) "학생 선발권이라는 게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기본 방향은 과학고라든지 예체능 등 특목고로 남을 학교들은 그 학교 특성이 있으니까 교과성적 반영을 최소화하고 실기 등을 많이 반영하려고 한다. 현재 안을 구상하는 중이다. 자사고와 외고가 존속한다면 지원자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 좀더 해봐야 할 필요 있다."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한 입장은?

(윤 교육정책국장) "과학고와 영재학교,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설립돼 특목고도 아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떠나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최소화되도록 전형방법을 개선하는 노력하겠다. 교과성적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구체안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윤 교육정책국장)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예체능 학교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설립취지를 다른 학교들에 비해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선 당장 폐지한다는 게 아니다. 교육청 의견은 아니지만 그 학교들을 일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재학하면서 위탁을 가서 교육하는 형태 학교로 전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안을 받기도 했다."

(조 교육감) "비슷한 입장이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금까지 없었지 않나."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을 어떻게 진행하자는 건가?

(윤 교육정책국장) "체제개편은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 통해 하는 건 한계 있다는 게 절실하다. 2014년 여러 학교 재지정 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도 이른바 잘나가는 자사고의 경우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고 사이 서열만 더해준다는 얘기 있었다.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서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지만 현실여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 평가시기까지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병행하면서 동시에 고입전형 방법, 시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해주길 바란다."

-지역 명문고 다시 뜰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윤 교육정책국장) "그 학교들이 없어지면 8학군쪽, 강남쪽 일반학교 몰리지 않겠나 우려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기관 많고 그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대학서열화 완화한다든지 그런 부분, 일반고 교육과정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자공고가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선발효과 있지만 교육프로그램 다진 것도 있다. 거점 역할 하면서 그런 것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고교체제 개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 동시에 가면서 잡아야 한다."

-전형시기와 선발방법 두 가지는 언제 어떻게 실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윤 교육정책국장) "현재 중3은 기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첫째 제안했고, 선발권에 대해선 방향성 말씀드린다.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 그 학교 지원한 학생 대상으로 추첨선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8학년 입학부터 적용하는 건 아니다."

(조 교육감) "2014~2015 평가 통해 자사고에 선 지원 후 추첨 전환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실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었던 거죠. 승인권 때문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준비하는 학교에 따라서 교육청에 선 지원 후 추첨 요구에 대해서 양보의 수준이 달랐던 거죠. 그러나 고교체제 개혁과 고입전형 일괄적 개선되는 과정에선 당연히 일괄적으로 자사고 선 지원 후 추첨 패키지로 간다고 생각해도 된다."

-학부모들이랑 교장들이 면담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면담이나 만나 얘기 들을 생각이 있나?

(조 교육감) "5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자사고 폐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이 인위적으로 탈락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로 이해했다. 저는 사회학 하는 입장에서 사회라는 게 공동체다. 공동체로서 사회, 그게 저의 학교 있을 때의 사유의 출발점이다. 공동체로서의 사회와 경제의 관계에서 경제가 공동체로서 사회를 파괴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나타나고 사회의 반격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나 이런 자발적 노력이 있다. 교육과 공동체로서 사회관계도 생각해봤다. 지금 교육현실이 사회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한다고 본다. 감히 제기하지 못했던 외고 문제까지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의원 등이 말했다.

여러 가지 전환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섬세하게 고민하는 보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미림여고나 2개 자사고 전환과정에 가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전환될 때 섬세한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큰 방향성을 훼손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본다. 교육공동체로서 사회관계가 균열됐다고 국민들이 느낀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선후보들이 외고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고교체제, 고입전형, 대학체제 개혁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파괴된다. 동시전형이라는 고입전형 방법 개선, 일몰제적 전환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일정하게 부응하는 게 아닐까 한다. 국제중 문제는 2014~2015년 평가 때 굉장히 쟁점이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중학교 수준에서 사교육 촉발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입시 부정 문제로 당시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많았다. 올해 재평가된 영훈국제중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도 아니고 시행규칙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중학교 수준에 있어서 교육정상화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

-만난다는 건가?

(조 교육감) "필요하면 만나죠."

-경문고와 장훈고는 내년부터 선 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전형이 치러지나?

(윤 교육정책국장) "그렇다."

-즉각 전환이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론 일몰제적 전환 타당하다 보는 건가?

(조 교육감) "저는 정부가 즉각 전환을 결정하면 좋은 입장이지만, 동시전형과 일몰제적 전환 이 정도면 국민들의 공감대 폭이 넓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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