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호 국세청 출항..29조 세입확대 총력전 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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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이 28일 임기를 공식 시작함에따라 새 정부의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기위한 과세 강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임식을 치르고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한다.
한 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 업무를 분산할 인천지방국세청 설립과 국세청 정원확대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어 임기중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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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28일부터 임기시작, 공약실행 재원조달 본격화할듯...부동산탈루 조사, 부가세대리징수, 고위직 인사등 과제]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이 28일 임기를 공식 시작함에따라 새 정부의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기위한 과세 강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임식을 치르고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한다.
앞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국세청장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임환수 전임 청장이 28일 오전 퇴임한 만큼 이날 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한 청장의 최대 과제는 새 정부 공약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알자리 창출 등 공약달성에 연평균 35조 6000억원씩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되며, 이중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 9000억원씩 5년간 39조 5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루세금 과세규모는 2013년 이후 연평균 4조 5000억원이었는데 이를 1조 4000억원 즉 30%가량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의 세원 빅데이터 분석 확대와 ICT첨단세정으로 탈루세금 환수행정을 지속하고 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한 사전 성실신고유도 및 부가가치세 징수방시 개선 등을 언급했다.
관심사는 한 청장이 탈루세금 과세 강화에 얼마나 고삐를 죌지 여부다. 한 청장은 20년간 조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이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공약재원 조달을 위해 징세행정을 강화할 것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세무조사나 납세자에게 부담가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방안은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인위적 세무조사 확대에는 선을 그었지만 국세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탈세탈루 데이터 분석과 ICT세정 고도화에는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부동산투기 근절조치에 발맞춰 대주택자 임대소득 탈루여부에 대한 조사확대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징수를 구체화하는 것도 국세청 몫이다. 이는 부가세 세원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징세비용을 떠안게되는 카드사 반발을 무마해야하고 자영업자의 자금동결 등 부작용도 최소화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약에서 언급한 재원조달 규모는 선거전 단기적으로 예측한 것인 만큼 실제 조달 가능한 재원인지 여부나 징세방법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직 인사를 통한 조직정비와 인력확충도 과제다. 한 청장은 행시 33회로 28회인 임 전 청장보다 5기수나 후배다. 이에따라 한 청장 선배기수들의 용퇴가 예상된다.
1959년생인 김봉래 차장(7급공채)과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31회)이 조만간 정년퇴임하며 서진욱 부산청장(31회)도 관례에따라 이임이 예상된다.
1급 직위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등 4자리가 공석이된다. 현재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34회)과 김현준 국세청 기획조정관(35회), 김희철 광주청장(36회), 김용균 개인납세국장(36회),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세무대 1기) 등이 1급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 업무를 분산할 인천지방국세청 설립과 국세청 정원확대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어 임기중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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