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어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사드 담판' 짓나 주목

中, 사드배치 철회 주장 고수..한미, 中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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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내달 초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담판' 행보가 주목된다.

당초 한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견례인 만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개인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양국간 민감한 현안인데다, 양국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6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결정을 철회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을 진화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전날(27일) 경북 성주 소성리를 방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서 차관의 성주행은 미국측에 '사드 배치는 변화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상원 의원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완전 배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두고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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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드의 경우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중국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드에 장착된 레이더가 중국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다음달 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다자회담 중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사드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중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정해질 것"이라고 봤다.

우 연구위원은 "다만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답변이 없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사드가 철저하게 북핵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가 필요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4년만에 재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북핵 협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은 사드의 효용이 제한적이고, 실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이 사드 배치를 확실히 하고 싶으면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미중간에 타협을 하라고 강력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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