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원전 중단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입력 2017. 6.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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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 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우선 29%나 공사가 진척된 정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그렇다.

만약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영구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민간업체 등에 1조원 가량을 더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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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 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탈핵 여론을 방패삼아 공사를 아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지않나 하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본격 실천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성급했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29%나 공사가 진척된 정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그렇다. 신고리 5,6호기에는 1조6000억원이란 돈이 이미 들어가 있다. 만약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영구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민간업체 등에 1조원 가량을 더 배상해야 한다. 매몰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허공에 날아갈 판이다. 애써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후퇴는 아예 계량조차 되지 않는다.

전문성 논란도 적지않을 듯하다. 원전이나 전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미덥지 않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지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경제 환경의 변화, 원전 안전 근거 등을 3개월 사이에 이해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도 문제다.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환경을 이유로 석탄 발전도 줄인다고 선언한 상태다.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대기오염 때문에 안되면 청정연료인 LNG로 발전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연간 19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근거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걱정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안전만 따진다면 탈 원전 정책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무작정 원전을 줄이고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한 긴 안목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5년 임기 마다 조급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2중, 3중의 손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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