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5년 연속 북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중국은 4년만에 강등

[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각)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미 국무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북, 중 등 23개국 최하등급 분류
중, 올해 최하등급으로…대북제재 '중국역할론' 강조 차원이란 해석도

미국 국무부가 올해에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미국이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개별 국가의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 당국의 압박과 강제노동을 피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사건을 조사해 기소하며, 인신매매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하락했다.

미국은 중국의 강등 이유와 관련,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대북제재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와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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