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술보호 전략' 논의 위해 세계적 전문가들 한자리에..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제4회 방산 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5개국 정부기관과 국제연합(UN) 및 바세나르체제(WA)*의 방산기술보호 국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국방부, 학계, 방산기업 등 350여 명의 방산기술보호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greement) :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수출 통제체제로 1991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총 41개국이 가입하였음.
• 날이 갈수록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됨에 따라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방산기술의 경우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기술적？산업적？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므로 세계 각국은 방산기술의 확보 못지않게 기술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방사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와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의 폭 넓은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는 장명진 방사청장의 개회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이철희의원과 이종명의원,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다니엘 프린스(Daniel Prince) 유엔 군축국(UNDOA) 재래식 무기부장,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바세나르 사무총장, 베스 맥코믹(Beth McCormick)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9건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3개 분야 : ‘방산기술의 통제와 국제사회 정책동향’, ‘방산기술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방산분야 보안환경 및 기술보호 방안’
• 방사청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번「제4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개최를 통해 국가 안보역량과 기술경쟁력 제고, 잠재적 수출시장 보호 등의 국익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신뢰도 증진 및 방산기술보호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방사청은 매년「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개최를 통해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발전 및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컨퍼런스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식 홈페이지 : www.dapa-defensetechsecuri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