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넘어야 할 7개의 '산'

김관용 입력 2017. 6. 28. 09:26 수정 2017. 6.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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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부터 음주운전까지 각종 의혹
로펌 및 방산업체서 고액 수령 문제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송 후보자가 야당의 검증 공세를 넘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그동안 송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경력 △LIG넥스원 자문역 활동 △자녀 국방과학연구소 (ADD) 채용에 영향력 행사 등 7가지다.

◇논문표절·위장전입 사실 인정…“송구스럽게 생각”

우선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송 후보자 측이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1984년 7월 20일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 일부에서 송 후보자의 참고 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이승윤 著, 법문사, 1973년 발행) 내용 일부가 출처 표시없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송 후보자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우려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4건은 모두 동일한 대전 지역 내에서 옮긴 것이다. 군 생활 18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과 대출, 집안 사정으로 인한 사유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1994년 말 대전시 동구 용운동 377-9로 주소를 되돌린 이유는 입주 후 3년이 지나 임대계약 만료와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전출한 것이다. 1997년 문충사 근처 용운동 383-9로 옮긴 것은 이전 거주지 20∼30m 거리에 있는 숙부댁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대 납품 비리 수사 축소 지시 사실 아냐”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수사 축소 지시 관련 의혹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이미 청렴위,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묵살할 수도 없었고 묵살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2007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수차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바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소위 ‘행정조치’ 관련 메모는 뒷면의 붙임문서에 계좌추적 등을 포함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은 자녀의 국방과학연구소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후보자 측은 “당시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당연직 이사였지만, 딸이 삼성SDI를 그만두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취업한 것”이라면서 “당시 44명의 채용공고가 났으나 4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에 따르면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당시 서해 연평해전 무공훈장으로 2000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딸이 취업당시 보훈가점을 받은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령시절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12억원 수령

송 후보자는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 간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문료는 매월 3000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계약서는 당시 해당 법인의 방침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 국방공공계약팀은 국내 방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창설된 조직”이라며 “변호사들에게 국방과 공공분야 배경지식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고문의 활동은 특정 사건을 수임하는 활동이 아니고 횟수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고문활동시 회사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받은 것이 있지만 법인카드는 주로 차량유류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관련 자료는 율촌에서 보존연한 경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허가 신청 관련해서 송 후보자 측은 “당시 규정상 비상임 정책연구위원(참모총장 퇴직후 당연직)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됐지만 별도 양식이 없어 겸직허가 신청서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겸직허가신청서 작성시 보수를 ‘월 약간 활동비 정도’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작성 당시 보수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얼마를 받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송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당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등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활동에 집중했다”면서 “특정 사기업과의 유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총장 퇴임(2008년 3월) 후 5년이 경과했고 해외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자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문 기간중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업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장기간의 연구개발 과정이 매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자문기간 중 매출 대폭증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후보자가 자문활동을 하기 전인 2010~2011년에 비해 해군 및 해병대 사업 매출 비율은 후보자가 자문한 시기에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 기록. 당시 송 후보자가 혈중알콜농도 0.11%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기록돼 있다. [출처= 김학용 의원실]
◇음주운전 징계 안받아, 조직적 은폐 의혹

현역 시절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으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다”며 “경찰 음주측정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다.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는 음주운전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당시 헌병대장과 그 후임자가 송 후보자와 동기였다”며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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