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확대하자 난감해진 이통사, 분리공시제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계획
분리공시 주장하던 이통사는 난감
제조사 지원금 축소, 선택약정으로 쏠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한다고 밝힌 가운데 분리공시제를 주장하던 이동통신사가 고심에 빠졌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 가입이 더욱 쏠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에서 2015년 4월 20%로 확대, 이번에 25%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크게 되면서 가입이 쏠릴 수 있다.

현재 애플 '아이폰7'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하면 지원금으로 6만9000원~7만1000원을, 삼성전자 갤럭시S8는 13만5000원~1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25%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매달 1만6475원씩 2년 간 39만5400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다.

여기에 분리공시제까지 도입되면 상황은 더욱 급변한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 아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은 마케팅 비용인 보조금을 공개해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오는 9월 말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으로 제한)에 맞춰 분리공시제를 더욱 강력히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는 분리공시제 없이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뒤 지원금으로 할인해주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공약에 분리공시제를 포함시켰다.

제조사에서는 80만원짜리 제품을 100만원에 출시하고, 그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과 분리공시 도입이 맞물리면서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제조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몫은 내리고, 유통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원금 전체 몫이 줄어들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선택약정으로 가입하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100% 부담한다. 결국 이동통신사로서는 이전처럼 분리공시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높아질 경우 가입자가 쏠려 이동통신사의 매출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분리공시제까지 도입되면 제조사가 지원금 규모를 줄여 더욱 선택약정으로 가입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