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성장률 전망 하향..트럼프 부양책 가능성 철회

"예산안, 모든 국민 안전·번영 증진과 거리 멀어"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과 재정부양책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성장을 부양할 것이라는 종전의 가정을 철회했다.

27일(현지시간)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역시 2.1%로 내렸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1.6% 성장했다.

IMF는 미국의 경제정책을 검토한 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가능한 3%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시장이 현재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분적인 이유로 들었다.

IMF는 지난 5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과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의 예산 감축 방안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알레한드로 워너 IMF 서구 담당 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재정부양책이 성장을 부양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거했다"며 "미국 의회가 앞으로 수년간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너 이사는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이 같은 정책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 약 1%포인트의 성장을 창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한 지출을 삭감하는 데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한다는 예산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가 GDP 대비 세수 비율 개선, 사회 안전망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보다 균형감 있는 예산 삭감, 헬스케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 등을 포함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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