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中企 노동 현안, 최저임금·근로시간 보다 '쉬운 해고'?

기업들 "최저임금·근로시간되면 해고도 완화"
정부 "쉬운 해고 없다"..내달 연구용역 '관심'

근로자의 날인 지난해 5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개편 정책에 반대하며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6.5.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에 요구한다면 지금보다 해고 요건을 완화해줘야죠."(중소기업 대표A씨)

"중소기업이 한 번도 해고 없이 경영을 해왔다는 말을 전 못 믿겠습니다. 오너와 직원이 생각하는 해고가 다를 겁니다."(중소기업 전문가가 B씨.)

쉬운 해고로 상징되는 기업의 노동 유연성 제고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이어 중소기업의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쉬운 해고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지만 정부와 학계는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데는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분위기다.

◇中企업계, 정책과제로 '해고법제 개선'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중앙회는 독일계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버거에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34개국에 진출한 롤랜드버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사로 평가받는다.

내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의 해고 요건에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쉬운 해고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경영계 전체가 이를 주장할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정책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쉬운 해고의 필요성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정책과제는 해고법제 개선이다.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제도의 경직성 탓에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기업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직원의 징계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 중심의 국내 경제와 선진국 사례다. 협의회는 대기업이 연공성격의 임금, 고용경직성, 강성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제조기업 절반가량은 대기업의 하청 구조 내 속해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해고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는 논리다.

선진국은 국내에 비해 해고가 자유롭다는 분석이다. 독일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2012년 들어 해고절차를 완화하거나 간소화했다. 이를 근거로 협의회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만들고 저성과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누가 총대를 멜 수 있겠느냐"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 들어 쉬운 해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분위기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의 실현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보다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해고 권한을 늘려 경영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 C씨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대표가 쉬운 해고를 바랄 것"이라며 "누가 총대를 멜 수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쉬운 해고는 사회 분위기나 정부 의지를 볼 때 실현되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쉬운 해고의 대척점에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고용 불안도 줄이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는 쉬운 해고가 정부와 기업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 유연성이 되려면 실업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취업 기회 및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두가지가 되지 않고 홀로 노동 유연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ggm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