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눈덩이 부채 해결책 있는가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 관리에 나섰다. 최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여신심사 강화, LTV(담보인정비율) 도입 등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출 부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돈줄을 죄기로 한 것이다.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520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1%)보다 높다. 15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1인당 약 3억 4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취업 못한 청년,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앞다퉈 자영업에 뛰어든 결과 경쟁은 심해진 반면 경기침체로 장사가 잘 안 풀리면서 빚만 늘어난 꼴이다.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 증가율이 높고 쏠림현상도 심하다는 것이 더욱 걱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은 160조원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며 특히 상호금융 대출이 20%를 웃돈다. 또한 대출의 30~40%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빌린 것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판국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창업 5년을 버티지 못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만하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작지 않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금융 측면에서 돈줄 죄기만으로 접근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자영업자 비중이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보다 훨씬 높은 포화상태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과밀업종 신규창업 제한, 한계업체 폐업 유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금리부담 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 생존 시스템 구축에 눈을 돌려야 한다. 창업 컨설팅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서 자영업 살릴 방책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