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마지막 퍼즐, 이영선 오늘 선고

특검, 이영선에 징역 3년 구형·법정구속 요청
'블랙리스트' 재판, 김기춘·김소영 피고인신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 '비선진료' 의혹의 마지막 퍼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에 대한 선고기일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할 그가 오히려 대통령을 가장 위태롭게 했다"며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니 비밀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처벌도 피하고 '검은' 의리도 지키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경호관의 변호인은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상사의 지시를 우직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 전 경호관도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78)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30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51)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열고, 앞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3인방'과 함께 7월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임원 5명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전날 "건강이 좋지 않고 딸 정유라씨의 검찰 조사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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