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가장 급한 교육정책은 3大 무상복지"

김연주 기자 입력 2017. 6. 28. 03:11 수정 2017. 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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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서 살펴보니]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등록금 부담완화.. 3가지 가장 먼저 언급
- 정작 급한 정책엔 "검토하겠다"
두달 안에 결정나는 現 중3 대입 "수능 절대평가 의견 수렴하겠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필요하다".. 폐지 방식은 구체적으로 안밝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누리 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 강화, 고교 무상 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무상 복지 3종 세트'를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학부모·학생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에 대해선 "취임 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무상 교육 복지' 첫째로 꼽아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김세연 의원(바른정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 '누리 과정, 고교 무상 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가장 첫째로 꼽았다. '무상 교육 복지'를 첫머리에 올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무상 급식'을 국내 최초로 공약하고 실제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무상 급식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교육감직을 전격 사퇴한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무상 버스(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다.

'누리 과정 국가 지원 확대'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고교 무상 교육'은 캠프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누리 과정 예산 문제로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다 새 정부 들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2조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김 후보자는 둘째로 고교 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성과 확산,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꼽았다. 이어 셋째로 대입 사배자 전형 확대 등 '교육 사다리 회복', 넷째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을 통한 고등교육 질 확보 등을 거론했다.

◇시급히 정해야 할 정책은 애매한 답변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한두 달 안에 현재 중3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능 절대평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강연에서도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 사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선 "전교조 법적 지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것인지, 그와 상관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답변이다.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선 "특목고·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 등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 공약을 재확인했다. 단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특목고·자사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할지,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등 방법은 취임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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