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보다 센 카드 뽑았다" 술렁이는 검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
비검찰 출신 교수 .. 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신설 등 법무부 탈검찰화"
지명 직후 고강도 검찰개혁 밝혀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 후보자가 이날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청와대의 지명 직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법무부·검찰은 술렁거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여러 이유로 공수처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의 첫말이 공수처 신설이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국회에 ‘공수처는 인권침해적 사찰기구로 통제 불가능한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

박상기

박 후보자는 대학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 재직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 위원으로 일했다. 지난달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스스로도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교수 및 시민단체 경험이 장관직 수행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청와대가 안경환 카드를 접더니 더 ‘센’ 대안을 내놨다”는 말도 나왔다.

실제로 박 후보자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에라도 검찰이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언론 기고문에선 “현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돼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고 썼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예고되면서 그의 과거 주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주장도 그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참여연대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65·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고, 2000∼2002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유네스코(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인간개체복제금지 협약 성안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정부대표,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생명윤리 분야와 법철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참여정부 시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2011∼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남 무안. 배재고·연세대(법학과)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6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경북 안동. 경기여고·이화여대(법학과) ▶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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