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노총 총파업'..문재인 정부에 힘 될까, 부담 될까

[경향신문] ㆍ학교 비정규직 등 참가…정책에 ‘생존권 메시지’ 부각 기대
ㆍ정부·여당에선 집권 초기 개혁 동력 잃을까 우려하며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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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26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6·30 사회적 총파업’을 두고 한 말이다. 오는 30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노동계에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여론도 ‘정권 길들이기 아니냐’는 시선을 던지는 상황. 하지만 총파업의 목적과 참가 단위들을 살펴보면,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 사수 파업이라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병원 하청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등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0일 대대적인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며 총파업 참가 선언을 했다. 같은 날 알바노조 등으로 이뤄진 청년단체들도 “공짜야근 등 장시간 노동, 너무 낮은 최저임금, 청년세대에 강요되는 열정페이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총파업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30일 열리는 사회적 총파업은 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청년 등 저임금·취약계층이 주를 이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도 총파업이 여러 번 있었으나, 저임금,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총파업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귀족노조’라 비판받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파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총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경계에는, 집권 초기 노·정관계 파탄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화물연대,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노·정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정부의 시혜적인 약속에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책추진방향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돌리는 파업이 아니라, 최저임금 등의 의제를 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섭권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신해 최저임금 등 요구를 던지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