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과학에 근거한 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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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난 6년간 주요국 원전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은 사고 직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했으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주요국 원전 정책이 크게 흔들렸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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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난 6년간 주요국 원전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은 사고 직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했으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영국은 사고 직후 원전 신규 건설을 전면 재검토했으나, 이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8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나 이후 안전성을 확인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운전 중인 34기 원전 이외에 22기를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전기 생산비가 높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전기를 이웃 프랑스에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주요국 원전 정책이 크게 흔들렸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중요한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 중이어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등 논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당시 에너지부 장관을 맡고 있던 스티븐 추는 정치적 고려 대신 팩트에 기초한 판단으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추 장관은 과학자답게 미국 내 원전 104곳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은 미국의 원전들이 가장 강력한 기준에 의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믿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여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원전 신규 건설 심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원전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신, 경주 일대 지진으로 커진 원전에 대한 불안감 등이 탈원전 선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과 여론만 고려해 40년 넘게 시행해 온 정책을 단번에 바꾸기엔 원전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과학적 검증과 팩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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