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하자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던 시기에 개개인을 위한 복지는 비용으로 고려됐고, 수동적으로 투자됐다. 그러나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은 개개인인 시민을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로 인해 복지와 경제는 함께 발전해야 할 문제로 바뀌었으나, 아직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복지의 대부분은 시민 생활 속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다. 만약 시민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 복지 향상과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여행자의 숙박비 문제와 주택의 빈 공간 문제를 해결한 '에어비엔비', 택시 잡는 어려움을 해결한 '우버 택시' 등이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자산인 시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와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무궁무진한 역량과 IT를 연계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미 유럽연합은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T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아이디어 도출을 도와주는 CAPs(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novation) 프로젝트, 사회적 IT 기업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부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국의 투자 시스템,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계 시스템,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의 공공시장 연계 정책 고려 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시민 주도하에 IT를 통해 사회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려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T 플랫폼을 통해서 남의 집 옥상 공간과 투자자들을 연계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루트에너지, 여성 안전을 위해 위치기반 사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블가드 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모든 사회 문제를 자신들이 풀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은 부재하며, 이 기업들도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장(場) 자체가 없다. 새로운 정부는 시민들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들의 생성,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의 생태계 구축은 생각보다 많은 자원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 즉, 기존 혁신 시스템에서 디지털 사회혁신과 관계되는 것들을 찾고, 이들을 연계시켜줌으로써 구축될 수 있다. 우선 인적 육성은 창업 중심의 기존 교육 과정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을 첨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기술 부분은 정부 출연연에 쌓여있는 IT 기술들을 이들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들의 수요와 연계하여 공급해주는 길을 만들어주면 된다. 자금 시스템은 기존 투자 자금에서 일부를 사회적 투자의 확대로 전환하면 된다. 그리고 시장은 기존 복지예산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영역에서 이들 기업이 활동하게 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게 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와 기존 제도들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조정과 관련 중간지원조직 육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기존 소수의 천재나 정책입안자에 의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새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활용하고,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정부는 복지와 경제 성장을 모두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생태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길 기대한다.